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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되물림을 왜 보장해줘야하냐고?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의 처분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고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든 불태워 없애든 자유니까

 

원칙은 자유

예외적으로 그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제한

 

세금은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세 걷으니까 정부가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세 걷으니까 정부가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안 하잖아

 

그건 그냥 세금이야

 

물론 세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서 모여서 정한거고

 

꼬우시면 상속세 없애주면 대국적으로 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십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도 걸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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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정부가 부여하는 형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

 

딱히 그건 아니고 세금은 나도 싫긴한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치공동체가 존속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단지 그 이유일 뿐이야

 

아무튼 부의 되물림도 원칙적으로 보장은 해줘야지 뭐

 

그게 지금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데

6개의 댓글

6 일 전

반동이 여기 있었구만 세금이 싫어...?

0
6 일 전
@오스만유머
0
6 일 전

세금은 체재유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건데 형벌이라는 놈들은 제대로 한 번 나빠줘야..

1
6 일 전
@tartity

근로소득세 내는 개붕이들은 노동형벌을 받고있는건가

 

생각해보니까 일리 있을지도!

3
6 일 전
@이라기시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터짐

0
6 일 전
@이라기시따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종합적인 형벌을 받는걸까요??

 

생각보다 맞는 말인거 같기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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