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비자금 사태' 봉합 위한 정치자금법 성립…野 불신임안 제출 태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16311?sid=104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개정안 성립으로 비자금 스캔들을 일단락 짓고 싶은 생각이다. 이로 인해 지지율이 침체되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연좌제' 도입을 위해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확인서의 국회의원 본인 작성 의무화 ▲정치자금 파티 티켓 구매자 공개기준액을 현행 ‘20만 엔(약 175만 원) 초과’에서 ‘5만엔(약 44만 원) 초과’로 변경 ▲당에서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항목별 용도, 지출 일자(연월) 공개, 영수증은 공개 등이 핵심이다.
야당 측이 요구한 기업·단체의 헌금(기부) 금지, 정책활동비 폐지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금 들켜도 처벌받지 않게"는 없고 오히려 투명성 강화 방향임
다만 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은 걸로. 야당은 이게 허점투성이이고 물 새는 바가지 같은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너무 MSG 많이 친거 아님? ㅋㅋㅋ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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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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