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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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어떤 표현을 했다고 해서 공권력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거지
대신 회사에서 잘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리돌림당하고 민사배상 쳐맞는거 역시 감수할 일임 이건 국가가 하는일이 아니니까
에너지보존법칙
ㅇㅇ.. 형사 vs 민사
하수상한후원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있으니 그건 엄밀하게 맞는 말은 아님. 기본권의 행사에도 한계가 있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대원칙으로만 설명하는게 정확함.
극초음속벤젠
오 방금 찾아봤는데 기본권이 꼭 국가와 개인 간에만 적용되는게 아니구나
이래서 법은 단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듯ㅋㅋ 알려줘서 ㄱㅅ
하수상한후원자
현실적으로는 간접적용설이 원칙이니 기본권 드립 남발하면 ‘제동’될수밖에 없는건 맞음. 그래서 ‘엄밀하게’라고 한 것
god79ii
예에에전에 한번 적은 적 있는데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외치는 연놈들은 행위는 북미처럼 하길 원하지만 처벌은 한국처럼 솜방망이여야 한다고 외치는 종자들임.
그닥 상종 할 가치가 없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