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생각하기는 합니다.
어차피 거의 대다수의 사건들은 서면심리하고
헌재 옮긴다고 뭐 대법원처럼 재판적에 문제가 생기는거도 아니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상 문제가 있는거도 아니고
헌재랑 헌법재판연구원 등등등 모아서 세종으로 내려보내는게 맞지 않나 ㅇㅇ...
정치사회이야기: 그 동탄 사건 지방청에서 감찰 착수한다는거 같은데 서장님 경무관 승진과 굿바이 키스 나누셔야 하지 않나..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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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헌재가 헌재도 수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내겠지.
쥬니
진짜 그렇게까지 졸렬하게 나오나 함 보고싶긴 하그등요.
poloq
관습헌법은 졸렬하지 않구?
쥬니
솔직히 사실명제를 당위명제로 둔갑시킨 시점에서 졸렬 끝판왕이긴 하지만 적어도 국회랑 대통령의 위치만 언급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짜치진 않잖슴.
영하
사건종결통지서가 다른 수사팀의 명의로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허위공문서일까요?
쥬니
걔네 내부 업무분장하고 경찰 수사 관련 내규를 검토해봐야 알거 같아요. 애당초 저는 한번 입건된 사건이 취소가 가능한건지도 몰랐음. 입건을 했으면 불송치 결정을 해야지 입건 취소하고 내사종결하는게 가능한가 싶어요 아직도. 입건을 했다는거 자체가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갔단 의미인데.
싸우자
가자하면 칭찬 받으면서 갈 수 있던 윤석열도 안갔어..
쥬니
사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하는 마당에 정작 사달을 낸 헌재는 안 옮기는거 보면 좀 재밌긴 하거든여
펜티움
사실 헌재따위 어디에 있든 지방분권하고는 별 상관도 읎어서
쥬니
그건 글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