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은 이들 검사를 국회에 출석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 중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권 행사를 금지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이 불출석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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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고려해 출석은 하되 답변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89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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