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그냥 민영화 한단어에 꽂혀서

맨날 들고오는거 일본이 어쩌고...

잘 모르는 사람이 갖는 신념이란게 진짜 무서운거인듯

그 혹시 세계에 공공사업 민영화해서 성공사례있으면 알려줄수있음? 이게 늘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게 많은데 어딘가 성공사례가 있으니까 자꾸 추진하는걸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늘없어서 민영화찬성론자보면 성공사례좀 알아보고싶음.

나 사는곳이 전기가 민영화된 곳인데 가격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한다. 주정부랑 존나 싸우고 있음.

전기요금을 민영화 하는게 아니라(이거는 애초에 법적으로 일어날 일이 없음)

여기서는 송전시설 투자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개방하는거에요.

한국에서는 발전회사들 이미 민간업장에 개방된 상태이구요. 근데 그거갖고 민영화가 어쩌고 발작눌렸네 또.

태양광 에너지니 뭐니 효율 구데기에 친환경은 개뿔 똥쓰레기인거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한전에서 비싸게 사서 기업들한테만 특히 더 싸게 팔고 원전은 닫고 그 민간업장에 개방한 결과가 적자 아님? ㅋㅋㅋㅋㅋㅋ

그러니 이제 송전시장까지 개방해서 민간경영진들이 답을 찾게 하자? ㅋㅋㅋㅋㅋㅋ

말이 된다고 봄?

자유주의자들 경쟁 좋아하니까 중국 기업 들어오게 하면 됨.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민영화 실패 원인은 사실상 독과점 시장이 되버린다는 부분이니까 중국 기업이랑 경쟁하면 뭐... 유플러스 전기 400KW 쓰면 400KW 공짜! 올레 전기 우리집 부모님집 결합 할인 SK전기 선택 약정 50퍼 할인 전기 같은것도 나오겠지.

그리고 어느정도 시장이 자리잡으면 개같이 담합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잘 모르고 신념만 가득차 선동하는 거좀 그만하세요 에휴

전력시장은 전부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이 매입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국가가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곳 조금 풀어줬던 사례를 들어서 국가가 들고 있던거 민간에 팔아넘기는거를 정당화 하는 짓을 두글자로 선동 이라고 합니다

???? ㅋㅋㅋㅋ화력발전 이미 민영사업자 많이 하고있어요. 잘 모르면 찾아보세요.

http://www.ippa.or.kr/renewal/about/member.php

민자가 투자를 했으면 수익을 내야겠지 송전 이용 요금은 누가 내냐??????

개들 수익 증가 하려면 이용 요금 올릴텐데

그 이용 요금은 누가 내지 한전?? 여기서 돈이 또 나가네 한전 적자는?? 가장 쉬운 전기값 또 인상이네? 신재생 에너지 비싸게 사오는 판에 송전 요금 까지 붙네??

그럼 지금 한전이 투자해야 하는 돈은 개미똥꾸멍에서 나와요? 송전선 짓는데 보상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는건 괜찮구요? 전기요금 안그래도 올려야되는데 ㅇㄱㄸ들 지지율때매 못올리고 한전은 또 적자투성이인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투자는 해야하고 뭐 어쩌라는건지. 그냥 에너지 발전단가 싸지기만 기도하는 기도메타인가요?

이거 결국 끊어야하는 악순환 같기는 해서 난 니 글들이 더 와닿음

이게 작녀인가 재작년인가 한전 전기 매입가임

1Kwh 가격 원자력 49원 유연탄 177원 무연탄 254원 유류 325원 LNG 294원 양수 317원 연료전지 239 +64 = 303원 태양 250 + 64 = 314원 풍력 238 + 64 = 302원 해양 234 +64 = 298원 바이오 280 +64 = 344원 지금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더 비싸겠지

정신차려라 여기에 송전 이용료가 추가로 어딘가에 붙겠지 이거 보고 느끼는게 없으면 넌 머가리가 문제가 많다는 거임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74807#AJAX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저기에 송전이용료가 붙진 않아요.

시발 민간시장에 송전망 짓고장사하라고하면 통행세 붙겠지 민간자본이 공짜로지어주고 공짜로공급하겠냐?

와 민자발전과 한전 적자를 이어붙이네... 지지율때매 전기요금 현실화 안하는 ㅇㄱㄸ들을 탓해야죠. 지금 ㅇㄱㄸ, 이전 ㅇㄱㄸ 모두 문제 많음. 그리고 한전 고위직이 발전사 고문으로 가는거랑 전기요금이랑 무슨 관계죠?

그리고 전기요금 현실화 안하면서 뭐 전기는 펑펑쓰고 싶다면야 다른데 복지, 국방 등등 들어갈 돈 모두 한전 적자 보전해주는데다 쓰면 되겠네요.

팩트부터 찾아봅시다. 민간이 요구하는 금액 -> 틀린말입니다. 전력거래소에서 같은 SMP에 거래됩니다. 시장에서 매일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민간발전과 수의계약 이런거 없어요. 뇌피셜 금지

진짜 잘 모르시네. 일단 전력은 전력거래소에서 같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민자발전이던, 한전자회사 발전사(중부발전, 서부발전 등등) 모두 같은 SMP에 거래가 되요. 민자발전이 강점을 지닌게 자체적으로(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데) LNG직도입 등으로 원자재를 싸게 사오다보니 경쟁력이 있어서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전 발전자회사들도 그렇게 했음 좋겠는데 아직 민간만큼의 노하우는 없는듯..

그리고 작년말에 난리난게 SMP상한제 도입하려다 반발이 너무 심하기도 하고 위법 요소가 있어서 철회했어요. 매입단가 상한제를 정하려다가 못한건데 그럼 반대로 SMP하한제는있냐?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태양광이니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안그래도 발전단가 높아 죽겠는데 SMP도 낮아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죠. 이런건 얘기 잘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전 기준에서 발전단가가 싸진 건 맞음?

그게 확인이 되어야 말에 신빙성이 생길거 같은데

그리고 민간에 위탁했으니 전체 수요량 중 일부를 민간이 맡을텐데 담합 등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한전에 원자재 납품하는 업체가 가격을 올려버리고 자기업에 납품해버릴 가능성은?

발전단가 자체는 대부분 원자재가격에 연동하니까 현재 단가 자체는 비싸졌지만 이는 지금 민영화 이야기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니까 논외. 다만 전력가격(smp)는 가장 싼 발전소부터 해당 일자의 수요가 차는 용량까지 비싼 발전소의 발전비용이 바로 SMP가 되니까 발전회사들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발전단가는 싸질수밖에 없음. 담합이나 이런 구조가 절대로 아니고 아래 링크라도 참조했음 함.

https://media.skens.com/2304

쉽게말해 공급이 존나 많아지거나 수요가 존나 떨어지면 smp는 떨어질수밖에 없고 (수요가 떨어지는건 절대불가니)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며 그래서 발전사업에 뛰어드는 경쟁자가 많아져야함.

문제는 이 발전소를 새로 짓는게 만만치않고, 거대한 자본을 투하해야 하며 싼 발전(화력발전)은 인근 주민의 반대도 엄청나서 생각보다 쉬운 사업이 아님. 그나마 할만한게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풍력..) 인데 아직 채산성이 화력발전만 여전히 못함.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영향과 원자재가격이 바닥을 기어서 흑자였음. 당시에는 smp가 바닥을 기었어서. (2020년 6월 smp 50원대 수준, 현재는 250원 수준) 이게 원자재가 계속 싸게 공급 가능하면 해결될 문제긴 한데 지금같은 지정학 리스크가 커진 시점엔 어려운 일이지.

https://home.kepco.co.kr/kepco/CO/D/E/CODEPP00103/form.po

이 자료들만 보면 오히려 민간에 열어주는게 악수로 보이는데

니 말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데 그걸 민간에 열어주면 SMP의 유동성이 커지고 그 틈을 민간이 파고들게 되면 과도한 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너무 커 보임

송전은 결이 다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기 통행료 사업을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정 구역의 전기를 독점하는거랑 다를바 없어보이고 경쟁을 위해선 중복적으로 지어야 하는거잖음

결론적으로 이전 댓글들의 반박을 보면 사람들의 걱정을 딱히 해결해주는 반박이 아님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반독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거의 안 나는게 당연한 인프라 사업에 민간이 끼어들어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임

smp의 변동성이 커지는게 왜 과도한 이득으로 이어지지? smp가 떡락한다고 국가에서 발전소들한테 손실보전 안해주는데? 발전소라고 무조건 이득만 보는 구조가 아니야. 민간은 싸게 발전을 해야 이득이 나는 구조고, 이는 한전 전체로도 이득인 구조야. 아까도 써놨지만 smp가 바닥을 길때 발전단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들 진짜 개고생했었어. 그리고 공급원이 많아져야 smp도 (외부요인을 제외한) 변동성이 덜하다고 봐야지. 민간사업자가 보통 lng직수입 같은 방식으로 한수원, 한전 발전자회사보다 수익성이 높은데 얘네들이 그나마 smp낮춰주고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송전선 같은 경우애는 나도 기사에 자세히 나온게 없으니 뭐라 단정짓기 어렵디만..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한전에서 투자할 돈이 없다는거야. ㅇㄱㄸ들은 이거 해결할 생각도 전혀없고.

전기 통행료 사업 이 독점 어쩌고 하는데 현재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74807#AJAX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이걸 참고했음 해. 이 산정기준에 따라 수익성을 어느정도 조정해서 민간자본을 유인하려고 하겠지.

일단 투자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을 끌어들이는건 최악이라고 생각해 그 정도 위기는 정부로써 힘을 좀 들이면 그렇게 해결 못할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게 해결할 생각 없어서 쉽게 해결할려는 거면 더더욱 반대해야 하는거지

그리고 내가 좀 잘못 썼는데 말한 뜻은 smp 유동성이 아니야 smp는 오히려 변동성이 커서 시장을 잘 반영하면 좋은거지 다만 사업의 주체가 이익이 최우선인 기업인 이상 원자재값이 크게 변동함이 따라 그 틈새를 파고들어 과도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모두 상상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모두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핵심은 정부는 무조건 전기를 일정량 사야되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발전 및 납품 하는 건 기업들이라는 점이겠지 여기서 이득을 보는 주체는 발전을 담당하는 기업일 수도 있고 납품하는 업체일수도 있고 산업 구조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름

결국 이는 방금 위에서 말한 인프라산업에 특성상 민간이 끼어들었을 때에 부작용임 솔직히 해외의 인프라산업 민간화 사례들을 보면 그닥 신뢰가 안 가지

정치병자는 신고:)

민간은 무조건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싸면 비쌌지 절대 싸지 않음

???: 디스 이즈 코리아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