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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노쇼 변호사는 왜 ‘정직’을 받았을까.

일단 대한 변협의 태도는 차치하고, 변호사법을 보자.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호사를 영구제명할 경우의 조건은

가.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서 불법을 저질러 2회 이상의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던가. 

나. 정직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서 또 사고를 쳐야 함.

 

즉 현행법상 노쇼 변호사의 영구제명은 불가능함.

그렇담 제명은 가능할까.

 

 https://www.lawtimes.co.kr/news/199180

비위 행위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는 올해 첫 제명 처분을 받았다. 변협은 정직기간 중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중인 사무직원을 신고하지 않은 A변호사를 지난달 21일 제명했다. A변호사는 지난 1월 합의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정직 기간 중에 사건을 수임하려다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A변호사는 올해 받은 두 번의 징계를 제외하고도 품위유지의무위반‧성실의무위반‧사무직원지휘 및 감독소홀 등으로 모두 6차례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변호사의 제명 징계를 보았을 때, 이도 힘들어 보인다.

계속 징계받은 상황에서, 또 징계거리를 만들었을 때 제명 징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음.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제명 징계가 나오더라도 노쇼 변호사가 취소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결론. 노쇼 변호사 징계 정직은 꽤나 합리적으로 내려진 징계로 보인다. 

 

 

5개의 댓글

7 일 전

법판결도 보면 법조문 근거라 이해는 가는 판결들 많음 판사재량으로 막 집유주는게 아니더라 판사 욕할게 아닌 법의 감형조건을 개정하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보임

0
@어휴극혐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재량으로 주는것도 사실임

1
7 일 전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작량감경도 다 양형인자들로부터 참작하는거임 진짜 재량인 경우 거의 없음

0
@김서울

문제는 말만 재량이지 사실상 양형위원회 기준에 억지로 맞추는거고 그 양형위원회 기준이란게 국민정서는 당연하고 심지어 솜방망이라 맨날 욕먹는 기존 법정형이랑도 괴리가 아주 심하게 난다는거임

0
6 일 전

무조건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잘못됨. 한방에 가야지 이런 경우에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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