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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겁주려고 했습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법을 묵살하면서 (시민에게) 재판 테러를 하는 경우 너희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싶었어요. 교수 지위 확인소송에서,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린 것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908.html

2개의 댓글

7 일 전

저 사건 이후로 번개같이 입법된 석궁금지법

5
7 일 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판결 자체를 공격할 만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았고 해당 판사만을 노려서 공격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보인다. 다른 판사가 이 재판을 맡았다고 해도 결과는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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