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긴급 구호의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 알아보자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의해 지난 2월 28일 이미 아내와 분리 조처된 상태였다. 당시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이 아내 동의를 얻어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 응급조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아 추가로 임시조치 1~3호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장 발부가 필요한 임시조치 1호는 현장 격리, 2호는 주거지 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이메일 및 휴대폰 접근금지이다. 이보다 중할 경우 4호 정신 문제 등 의료기관 위탁(법원에서 판단), 5호 유치장 입감 또는 구치소 구금 조치를 적용한다.

경찰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위협하며 임시조치를 풀어달라며 찾아오자 검찰과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아 추가로 임시조치 1~3호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때 5호를 때리고 구속을 했더라면....

잇단 가정폭력으로 인해 분리 조치된 남편이 아내를 만나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