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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생각나는 역대급 불공평한 판결

비슷한 시기 2017년쯤에 있엇던 사건이지만 결말이 극과 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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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9i6u0qkO1w

 

곰탕집 사건

 

결국 대법원 까지가서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3년 

 

선고되었다

 

회장님들 거하게 해드시면 보통 저것보다 약하게 형량 때리던데....

 

"판사가 성매매했을때는 감봉3개월이 끝"     판사는 법위의 존재다 역시 법을 집행하는자는 다르다

 

일반인 남성이 곰탕집에서 추행했다고 징역6개월에 집유2년 40시간 교육 200시간 사회봉사....

 

이미 결말이 났던 일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 [나무위키펌]

 

https://namu.wiki/w/%EB%B3%B4%EB%B0%B0%EB%93%9C%EB%A6%BC%20%EA%B3%B0%ED%83%95%EC%A7%91%20%EC%84%B1%EC%B6%94%ED%96%89%20%ED%8C%90%EA%B2%B0%20%EB%85%BC%EB%9E%80#s-5.4.1 [나무위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자들 현량이 생각보다 낮을때는 법대로 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더니

곰탕집사건은 법을 아득히 뛰어넘는 형량을 준게 아닌가 싶다

 

역시 판사야 법을 뒤집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사건보다 앞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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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에서 "당당하게" 엉덩이 만지는거는 각본일수도 있고 당당하게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니 사회적으로 허용할수도있다

 

 

 

 

 

하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bT8NfOy3nwM

 

https://www.etoday.co.kr/news/view/1419440

 

 

 

 

 

 

 

"무혐의 판결"

 

 

 

 

 

 

 

 

 

아무리봐도 타격감이 느껴지며 피해자가 당황해서 얼어있지만

 

직접 타격까지 하고 움켜쥐기 까지 했지만

 

 

 

"신체접촉안했다"

 

 

해명 한방에 무혐의 탕탕

 

 

 

 

곰탕집은..... 

 

 

 

 

 

 

 

 

 

 

 

 

 

 

 

 

 

 

 

4개의 댓글

2 일 전

ㅋㅋㅋ 병신판사

3
2 일 전
@퇴근

어허 법위의 존재에게 불경한말을

1
2 일 전
@바카사

로 4행시 해보겠습니다

0
@퇴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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