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그렇지 만취난동 부리고 경찰 조사 받는 중이어도 아직 징계 받은건 없으니 문제없지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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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
선택적 무죄추정
노가다김씨
여경이잖아요
여자는 범죄를 저지를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 이유를 못찾으면 무죄추정 하는거고
남자는 범죄를 안저지를 마땅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 이유를 못 찾으면 유죄추정 하는겁니다
이거 대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임;
노가다김씨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이제 여자는 마땅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죄추정이고
남자는 역겨운 한남새끼 4등급시민이므로 이유나 증거가 없으면 유죄추정입니다
아... 증거를 가져왔다구요? 제가..그걸 왜 봐야 하죠..? 증거 불인정 하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