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는 정부에 내는 서류나 대출등을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국세의 일종인 인지세를 내는 용도의 물건이다.

일반인들은 사실 별로 알 이유가 없고, 일정 이상 금액을 유용하는 사람들이나 법원, 등기소등에 자주 출입한다면 알만한 물건임.

혹은 벌금이나 수수료를 징수할 때도 쓰이는데, 평범하게 살아왔으면 30대 이전에는 만나기 힘든 물건이라고도 볼 수 있음.

옛날에 서류를 작성할 때 인지대 얼마를 붙이라고 하면, 은행에 가서 인지를 사서 우표처럼 붙여야 하는 물건이었다.

2010년대가 넘어서 이 인지 시스템은 전자납부를 통해서 하는 걸로 변화했는데, 이는 시스템의 변화도 있었지만, 결정적인건 따로 있었는데...

<사례1> △△직원이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9억6690만원어치의 인지가 훼손되었고 이중 약3260만원 상당의 인지 재사용 적발 후 징계회부(MBC TV2011.4.2/SBS TV2011.4.1/ 경향신문2011.4.27/ 서울신문2011.4.2/ 중앙일보 2011.4.2등)
 

<사례2> 서울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표를 훼손해 500여만원을 횡령 (뉴시스 2011.2.3)

〈사례3〉△△△구청 기능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아시아경제 2009.10.24)

〈사례4〉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며 1000원권 수입증지에 0을 덧붙여 1만원권 고액증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조해 민원인들에게 위조한 수입증지 4억5900만원어치를 판매해 그가운데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2011.7.5 매일신문)

<사례5> 온라인상 “수입인지” 불법거래 사례 – 울산지검 특수부는 장물인 인지와 증지를 취득한 혐의로(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K씨를 구속했다. K씨는 최근 2-3년사이 수입인지와 증지를 상습적으로 불법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혐의이며 이는 울산지법 직원의 인지와 증지의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부착된 헌 인지를 떼어내 갖고 있다 소송서류에 새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풀이 마르지 않은 새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로 바꿔치고 새인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경상일보 2011.6.27)

<사례6> 수입증지 부착시 소인 미이행 –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고)수리 신청건에 대하여 1만원권 70장의 수입증지 중 소인 일부 미실시  (△△광역시 ○○구청, 권익위 실태조사 )

<사례7> 수입증지 소인지워 다시 판 공무원 구속 – 지난 84년 4월부터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인 시 체육관 관리직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응시원서에 붙여 사용한 1천원짜리 수입증지 1천2백여장을 떼서 소인을 지운 뒤 다시팔아 모두 부당이득을 취함  (연합뉴스 1991.4.15)

<사례8> 인지대금 가로챈 구청 공무원 구속 – K씨는 2006.10월 ○○구청 교통행정과 근무하면서 자동차등록관련 신청서에서 수입증지가 붙어있는 부분을 찢은 뒤 물에 넣어 증지를 떼어냈고, S씨는 의뢰인에게서 증지대금을 증지대금을 받은 뒤 이 증지를 사용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름. 이들은 7대3의 비율로 이익금을 나눴으며, K씨는 자체감사 시작되자 S씨에게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하라. 대포폰을 구해줄테니 연락하지 말라”며 증거인멸도 시도 (연합뉴스 2009.12.17.) 

이게 우표처럼 서류에 붙인다는 걸 이용,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오래된 서류에 붙어있던 인지 중에 도장이 잘 안찍혀 있는 것, 찍혀 있더라도 지운 걸 다시 때서 은행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사세요, 하고 현금으로 착복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옛날부터 있던 횡령의 방식이었다.

창고에 쌓아둔 서류라는 게, 사실 찾아볼 일이 거의 없는 만큼 오래된 서류에서 인지를 때서 팔아서 돈을 챙기는 범죄행위로 보다시피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

사실상 인지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인데, 수십년 간 터지고 터진 끝에 결국 전자문서화로 대체되었다.

이런 쓸 데 없는 사실을 왜 아냐면, 법원에서 공익하던 시절에 오래된 문서 전산화 작업 중에 인지 누락이 터지면서 각 지방 법원, 등기소등에 난리가 난 적이 있기 때문.

한 4주 동안 출근하면 기록실에 박혀서 문건 하나하나 까뒤집어서 인지 누락된거 있나 없나 살폈던 기억이 난다.

씹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