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23고단1562
현행 사기죄 최대 10년 / 경합범 가중(죄가 2개 이상) 받아도 최대 15년
판사 : 최대 양형 이상 줄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데, 주거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리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구속기간이 너무 짧아서 심리하기 힘들다. 이거 좀 늘려도 되지 않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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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아예 그 개씨발병신같은 판례라는 쓰레기들도 싹 다 소각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됨
2020년대에 무슨 씨팔 1980년대 판례같은거 들고와서 참고한다고 지랄하는게 말이냐
가끔옴
소각시키고 누가 그 기준 정할꺼임??
그 사람은 사실상 1인 사법부
기업이면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사법권한 주무르는 기업이 되겠네
유프라테스
판례가 없으면 법이 없음? 판례가 뭐 헌법이랑 같이 뒤짐?
가끔옴
그니깐 법이 있으면 넌 다른사항 참작 안하고
그대로 명문상 딱딱 줄거임?
운전하다가 인간 고라니 죽인 운전자랑
30년간 식물인간 보살피다가
호흡기뗀 엄마한테도?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할꺼임?
ai가?
그럼 그 ai는 누가 관리할꺼임?
킹갓제네럴
뭐 잘못먹음?
개불이
ㄹㅇㅋㅋ판사 자신이 당하면 판례따위 개나주면서
삼립호빵
양형기준 준수율이 90% 언저리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판사가 ㅈ대로 때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함
AI로 대체하면 현행법이고 양형기준이고 다 무시하고 때릴게 아니라면 사실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봐야지
몽실
걍 우리 나라는 망하고 리셋하는 수밖에 없다.
Marlin
즈그들 월급 연봉은 초고속 의결이지만
서민이 평생 모은 돈 사기당하는건 니미좆도 관심없다네요~
에이포
국회가 일을 안한다
크크르큭
당장 나한테 1~5억 빚이 생긴다고하면 사는걸 포기하고싶어질것같은데
요즘 세상에 전세사기같은 범죄는 진짜 사람 죽이는거나 마찬가지임
로보트
사기에 대한 법은 좀 많이 재정 해야 함
얼마 전까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아니고, 금전을 잃도록 유도 한 건 사기에 해당 안된다고 혐의 없음 떴었음
바이럴무새
삼권분리 맛좀 볼래!?
화개장터금일봉
국회의원들은 사기도 안당하나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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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치는경우가 더 많을듯
하아앙
국회의원을 사적제재 해야됨
발견
입법부가 병신인데 어케함 ㅋㅋㅋㅋ
colim
솔직히 사기꾼새끼들은 살인자새끼들이랑 다를바 없다고 본다
TMF3억
어차피 국회의원 놈들은 여야를 떠나서 재선 외에는 관심도 없음
어떻게 하면 재선을 할까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잘 설까 이 생각 뿐임
팽드시에클
사람들은 사법부 판사들 욕하지만 90% 이상은 법 자체를 안 바꿔서 생기는 문제다. 판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때릴 수는 없고 재량 범위 내에선 최대로 줘도 욕 먹으니
킹갓제네럴
여기 애들이 다 판사 욕함…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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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법부는 책임에서 대부분 자유롭기 때문에, (책임에 엄격하고 욕도 많이먹는)행정부에 비해 특별히 옹호해주기도 어려움
입법부는.. 말할 가치도 없고..
와우아이
피지컬이 좋든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어떤 힘이든간에 힘 있는 놈들은 피해자가 될 확률보다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음 그래서 형량이 높아지는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의움직이는노인정
국케이원들 상대로 사기로 탈탈털어먹어야 법이 좀 빨리 개정됨
unidentified
일해라 국개들아
루비루비라바라바
국회가 일 안하는 만큼
판사새끼들도 스윗하게 전관예우 낭낭하게 인정해주고, 가해자의 반성문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고, 성범죄 유죄추정에 그치그치 맞지맞지 해주는등 문제 많음. 법이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가 많은 법 테두리 안에서 형량 에누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판사들이 얼마나 쳐 많은지 모르냐
둘 다 국민정서나 상식에서 한참 떨어져있는 짓거리를 해대는건 똑같음
여기서 판사욕하는건 개돼지니, 삼권분립이 어쩌니 소리하면서 '나는 니들보다 하나 더 알고 있다 나는 다르다' 소리해대는 깨시민들이 제일 병신임.
ㅇㅅㅇㅇㅁㅇ
ㄹㅇ 판사가 법따라 재판하는거 누가 모름 법이 병신인거도 누가 몰라 그런데도 병신같이 판결하니 욕먹는거지 버스기사 동전을 횡령으로 판단한 판사새끼 ㅋㅋㅋ ㅅㅂ
ㅇwㅇ
개의원들 선거 기간에만 길에 늘어앉아서 한표 한표 호소하지
막상 의회 열리면 민심민생 어쩌구저쩌구 같잖은 이유 들먹이면서 밥그릇에 사료 처담으려고 발악을 해요
카디아
판사도 어찌되었건 형법상 안에서 형을 내리는데...
녹물을마시는새
사기는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게 가능하잖아 피해액 전부를 갚은 다음 형기가 시작되게 하면 어떰
내속도는야마하
위정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뚱녀착정기
규제에 숟가락 꽂아서 업적작하고 이권 챙겨서 한탕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음
아무리 섭종전에 한탕 한다지만 이쯤되면 혁명이 필요함
고양이돈받기
빌라왕 단어선정부터 ㅈ같음. 왕은 무슨..
포코
돈은 사라지고 죄의 산물은 멀쩡한데 누가 해주지도 않는데 국가에서는 깜빵에서 끝이래
강한 범죄는 법필요없다고 느낌
여자치킨
법 만드는 놈들부터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건가
콩냉이순장고
대충 국개새끼들이 일 안해서 그렇다는 콘
너구리족장
일해 입법부새끼들아
깁기
일 존나 안해 구하라법도 증발했다며.
민물고래
라떼이즈홀스
음주운전 온국민이 강화하라 해도 안하는게 그것말곤 없는듯
꿈을크게가져라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국k1 범죄이력에 음주운전 없는놈찾기가 힘들더라고ㅋㅋㅋ
진짜 팩트였던것
Paraskyland
입법부도 일 존나 안하지만 사법부도 문제 있지
판사가 전세사기당하니가 기존 형량보다 더 쎄게 선고하니 검사가 항소한거ㅋㅋ
Skynet
법이 범죄자쉑들에게 관대한 ㅂㅅ같은 법이라 조만간 멕시코 카르텔 같은거 생기고도 남을거임
치안 갈수록 망가져 가는데 아직까진 치안 좋다고 하는 ㅂㅅ들만 가득하니 이나라는 답이 없다
오토큐
변호사도 빌라 전세금 안주고 있든데ㅋㅋㅋ
순둥이야
나라 전체의 가치척도가 돈인데 그걸 빼앗는 게 살인하고 무슨 차이냐?
에스비오피
삼성생명 연속 몇 년 보험왕이 작정하고 고객들과 지인들 돈 백억대 폰지 사기를 쳤음.
그 중에 내 돈도 3억 들어갔고.
피해자 몇 명은 병을 얻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함.
그런데 판결은 꼴랑 7년.
처자식은 멀쩡하게 잘 살고 좀 있으면 세상에 죗값 다 치루고 나올 거임.
물론 한 푼도 변제 받은 사람은 없음.
이제 놈은 나와서 미리 빼돌린 몇십억으로 소소하게 평생 잘 살겠지.
7년에 몇십억. 괜찮은 장사 아님?
이건 나라에서 왜 사기 안 치냐고 부추기는 수준 아니냐? 개같은 나라
댓글달때케겔운동10번
사형부터 부활시키자
사형이 없으니 개나소나 칼들고 나오고
조폭들이 사고치고 깜방가는걸 무서워 하지ㅡ않아
함정카드오픈
먼저 해쳐먹는 새끼가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