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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대기업 매출은 올 1분기에 3%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매출 감소율은 더 커졌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중소기업들로 확산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못 내는 곳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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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분납이 마감되는 5월에 법인세수는 5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1년 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5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28조 3천억 원에 머물러 1년 전보다 35%나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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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었지만, 법인세수가 워낙 많이 줄어든 탓에 5월까지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9조 1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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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쓸 예산과 비교하면 41.1%가 세금으로 걷힌 건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5.9%p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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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이후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줄여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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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의 감세 추진이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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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그게 무조건 세수 늘어나는 길은 아님..
비싸서 금연 안시킬 정도로 올라야 세수가 늘지
벼이려벼아려벼
그럼 7000원
가끔긁는효자손
잼버리 닦아먹은새끼들만 잡아내면 세수복구 가능하겠네
여자는자슴감남자는자진감
아껴써
정말그럴거야
중소 진짜 다죽는다..울회사도 저번달 폐업해서 하..
깔짝충
어쩐지 요즘 교통단속 존나 하더라니.
요즘 암행 순찰차가 국도 단속도 하더라, 운전하는 개붕이들아 조심해
해태타이거즈
정보감사
빚과부
시민단체 지원금만 줄여도 펑크막읗듯
독거청년
이의현 교수님 왜 개소리를 하세요....
문화재수리기술자
돈만 빼먹는 듣보 쓰레기 단체들 지원 사업이랑
쓸데없이 세금 낭비하는 짓거리만 줄여도 좀 나을건데
초보초보왕초보
이게 존나 븅신같은게
지자차에서 쓰잘대기 없는것들 그만
벌려야하는데 계속쳐함 ㅋㅋ 인도에 화단만든다고 나무심고 꽃심고 관목심고 ㅋㅋㅋ 개 ㅂㅅ짓임 유지관리하는비용 존나 들어가는데 도시미관만 보기 좋지 벌레새끼 많고 제때 관리안하면 흉물임
dogsleep
돈이 없는데 감세 하고
이상한데 돈쓰니까 돈이 없지
경제탓 하기는 ㅋㅋ
프레기온
세금이 줄줄 세니까 부족하지
과대 편성 안 하고 중간에 빼 먹는 놈 사라지면 남아 돌 것이다
백기맨
ㅋㅋㅋㅋ 전형적인 군대마인드
무지성도치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노보케인
아니 종부세랑 상속세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니깐요!
애벌레튀김
세출관리에서 제일 빡센게 뭐다? 일몰사업 찾는거시다
욕정컴미
정말 고오맙습니다!
김밥나라
작년 반도체 개박살나서 삼성 하이닉스 이번년도 법인세 제로라서 그런거아니냐? 반도체 몰빵국가에서 적자를 조단위로 쳐받았는데 어케 법인세를 내노
당근슬라이스
별 ㅈ 같은 곳에 쓰는 돈만 줄어도 훨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