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말고도 처벌방법은 없다하던데

우선 똥사진 목적으로 가계정을 계속 만드는 것을 이용약관을 근거로 네이버에서 민사를 거는 방법(100퍼센트) / 카페를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카페 운영자 등이 업무방해죄 + 민사 거는 방법 (업무방해죄, 불안감조성 등 경범죄는 변호사 걸고 그냥 걸어보는 거. 완전히 조각되지 않음.) /일반 유저의 소액 민사 (저 유저와의 소통 등에서 저 유저가 ㅈ되보라고 댓글로 똥사진 달면서 따라다니거나, 그러는지는 내가 모름)

대한민국이 병신이 아님. 형법으로 커버 안 되는 범위를 민사로 커버하라는 거임. 모든 행동에 대하여 법을 제정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민사는 당연히 소액민사 걸면 그 후에 서류가 오면서 보정이 몇 개 필요한데 맘카페에서 고소한 저 유저는 보정 단계에서 잘 모르겠어서 서류 보낸 걸로 만족하고 포기한 거 같고. 통매음으로 고소한 사람이랑 동일인물이면 변호사 상담은 커녕 인터넷에서 법률 찾아본 것 같지도 않아서.

https://m.dcinside.com/board/slamdunk_m/267632

네이버에서도 경고밖에 못했다는데

다른 로스쿨생도 저거 처벌 못한다고 말한 글도 있고

침착맨도 걍 차단빼고 뭐 대응을 못했고 다른 피해사이트들도 대처 못한거 보면 답없을거같은데

차단당하면 또 가계정 다시 만들어서 오니까

표현의 자유는 남의 법익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함(가장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연예인 관련 협조한 거 있잖음. 가장 비슷한 케이스). 즉 위의 경우 수들은 다 가능하고 가장 확실한 건 네이버의 민사 고소...인데, 지금 같은 범위이면 경고로 놔둔다는 기조인 거임. 대기업이 아픈 사람 상대로 일일이 고소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으니까.

뭐 요즘 세상에 미친놈 한명 잘못건들면 큰일나는 시대니 걍 피하는게 답이기도 하겠네

ㅇㅇ 진짜 본인이 영리적으로 사이트 운영하는데 누가 저래서 변호사 비용보다 더 빡치면 그때 시시비비 가리고, 일반 유저면 불쌍한 놈이군...하고 별 생각 없이 피하는 게 베스트지

저게 왜 범죄임?

윗

http://dogdrip.net/522555457

좀 긴버전인데 네이버도 계정 밴했다가 풀어주고 밴협박이 아니고 거의 읍소하는식으로 메일을보내는거보면 뭐 엮기가 쉽지않은듯

쉽지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