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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무고죄 강화는 피해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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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한

 

 

 

62개의 댓글

2 일 전

성범죄에 한해서 강화하게 좀 해라 ㅋㅋ

0

피해자를 위한게 아니라 기소했다가 지들이 쪽팔림당해서 빡치면 그때 역으로 써먹을 법이였다는거네

0
1 일 전

그래서 선량한 시민의 삶의 위축을 드리겠습니다

0
1 일 전

아니 고의성 입증 안되면 절대 처벌안받는데

 

그걸 피해자보호로?

0

아니 그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든지 씨발

0
1 일 전

지금 피해자 의식과잉이잖아 좀 위축시켜 씹련아

1
1 일 전

무고당한사람이 피해잔데 무슨 지랄같은소리를 하시나

0
1 일 전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잡지도못할만큼 치밀하게 계획하는 노력 vs 쟤가 막 절 만졌어요를 외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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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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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돼지만도 못한 한남새끼들을 위축시키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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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전

진짜 피해자 말고 무고하는 피의자는 좀 위축 시켜라 시발롬들아

0
1 일 전

시위 함 하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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