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은 리베이트 구조에서 의사 파이를 약사 파이로 옮기는 역할만 할 뿐 대다수 국가에서 효과 없던 정책임. 거기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의사, 약사 리베이트는 공립 병원 근무자 제외하고선 불법이 아닌 제약사 마케팅으로 인정하기에 무죄인 경우가 많고. 한국서도 약사 리베이트는 일부 합법으로 리베이트 다 해줌.

그리고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올라가는거보다 한국 리베이트 시장은 건보공단-심평원-제약사-약사-의사 한통속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리베이트 규모 유의미하게 줄이려면 과도하게 높은 제네릭 약제 약가들을 낮춰야함. 약사에게, 의사에게 가는거 없애주면 제약사 실적이 좋아지는거고, 그에 따라 공단서 평가 약값을 낮춰주느냐 하면 안낮춰줌. 한국은 외국에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해서 리베이트는 수십년전보다 지금 훨씬 줄었는데도 제약사서 정부에 무슨 로비를 쳐하고 있는지 약값 안건드린다. 실제 건보에서도 필요한 신약들은 가격 안맞춰주고 심평원서 삭감떼려서 다 못쓰게 만들고 공급풀린 제네릭 약가는 쓸데없이 높게 잡아줌.

일본서 유일하게 리베이트 확 줄인 정책이 제네릭 약가 마진을 엄청나게 낮춘거임. 거기다 검찰에서 리베이트 몰라서 안잡는게 아님. 제약사 장부 털어먹으면 당연히 끌려나올 놈들 천지인거고. 이번에도 고려제약 천명 조사한다고 했다가 서울대 파업 들어가니까 백명대로 확 줄이잖냐. 모르고 안잡는거 아님 검찰도.

성분명 처방이 약사파이로 간다는건 뭔뜻임? 리베이트가 의사아닌 약사에게 향한다는거?

ㅇㅇ 리베이트 넣는 목적이 똑같은 제네릭 약 사실 경쟁할 수단이 판매처 늘리는건데 그 판매처 대상이 지금은 주가 의사 부가 약사였다면 성분명 처방은 주가 약사 부가 의사가 되는거 밖에 없음.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일차적 리베이트 영업 대상이 약사가 되는거고 의사에겐 여전히 처방전 건수로 약사 파이 먹을 유인이 있어서 해결책이 안됨. 남는 마진으로 개발 등 소규모 시장인 한국서 거의 불가능한 일 하는거 보다 판매처 늘리는게 훨씬 이득에 도움이 되어서 총 리베이트 규모가 줄어들긴 힘듦. 뭐 한국 리베이트는 규모 작은 편이긴 한데, 것보다 진짜 리베이트 없애고 싶으면 제네릭 약가 박살내어놓고 주기적으로 제약사 영업 장부 조사하는게 훨씬 효과적임. 근데 리베이트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에서 의사 파이를 줄이는게 목적이라 지금 이 꼴인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