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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시청역 참사 형량 5년 가능성 높아…급발진 입증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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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467391

 

예상 형량에 대해선 "아마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급발진이 인정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100%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와... 5년... ㄷㄷ

 

66개의 댓글

1 일 전

국가에서 사람 죽일거면 차로 밀어죽이라고 하네 ㅋㅋ

0

자 어차피 5년에 전부 합의해도 무죄는 쉽지않음 그럼 가해자가 할 선택은?

뭐긴뭐야 합의안하고 공탁걸고 봐주세요+눈물젖은 반성문 엔딩이지 엄벌주의가 뭐든 다 해결해주는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형량이 안나오면 피해자는 더 고통스러워질뿐임

1
1 일 전

말했제?

죽이고 싶으면 차로 가져다 박으면 된다

 

칼로 죽이고 9~13년 살지말고

 

술마시고 차로 들이받고 3년만 살다 나와

5
1 일 전

헛웃음나오네

0

좆같은새끼 있으면 술먹고 차로 받아버리면

5년으로 쌉가능이겠네잉

0
1 일 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어떻게든 고의로 만들어야함

1
1 일 전
@블랙보리

저걸 고의로 만드려면 궁예의 관심법이 필요함

2
1 일 전

사람이 10명죽든100명죽든 5년임?

0
1 일 전

와 씨발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사형이 안나오는 나라 씨발

이야~ 살인자들의 유토피아가 여깄었네~ 이야~

0
1 일 전

정의는 뒤졌다

0
1 일 전

국가가 인증한 최고의 가성비 살인법

차로 쳐라 ㅋㅋㅋ

2
1 일 전
@다롱찌

판사들부터 싹쳐야 할듯

0
1 일 전

맙소사 저렇게 되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아예 안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할것 같은데 ....

0

최소 희생자들의 450년을 뺏었는데 5년으로 퉁쳐는겨?

0
1 일 전
@나어좁이아니다

기적의 수학자네

0

꼴랑???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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