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거 등기가 문제가 아님 그냥 법적권리는 당연히 있는데 돈없다고 배째라로 나오는거임

위에 글 보니 저당 없는 신축빌라에서 발생하는 듯...

전세입주 무렵에 건물주인을 신불자로 바꿔치기하고 빤쓰런하는 방법인가봐

내가 신축빌라 뭣모르고 전세계약 했다 부동산에가서 거품무니까 부동산에거 빌라 감정 평가를 돌려주더라 ㅋㅋ 그거로 hug 가입라고..

아직 잔금날이 아님.. 내가 저거 때문에 며칠동안 잠을 못잠.. hug에 문의해봤을때 전세금보다 감정 평가금이 높으면 가입된다고 답변받긴했는데 그래도 보증서 받기전까지는 불안하지

무조건 꼭 하셈 아마 만만치않은 액수나오겠지만 무조건 하셈 신축빌라는 백퍼 전세금 제때 회수 안되고 거기 묶여서 ㅈ됨 소송하고 스트레스 졸라받을거 생각하면 그냥 일이백 주고 깔끔하게 하는게 훨씬나음

3번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책으로 유도하고 있지

전세랑 월세 살아보니까 월세 살면 돈 못모으겠던데 ;;

지금 전세금 묶인거 ㅈ됨 서울 최근 빌라들 전부 저상태임 전세금 회수가 안돼

저건 사기가 아니라 갭투기임 깡통전세

깡통전세랑은 결이 좀 다를걸? 빌라를 억지로 팔아 넘기는 사기임

갭투기가 부실해서 가압류로 넘어가면 그게 깡통전세인거임 속이부실한거

전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그게 깡통이라는 의미임

그니까 갭투자하다가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금이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깡통전세인데 보통은 집주인이 일부러 깡통전세를 유도하지는 않지. 뭐 그 과정에서 돈 들고 야반도주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일부러 깡통전세를 유도하고, 분양사와 결탁해서 집을 강제로 팔아넘긴다는 점이 일반적인 깡통전세와는 다른 사기라는 말임

니 말대로 깡통전세를 유도를 왜함 본인 손해인데? 야반도주도 아니잖음?

그리고 본문보면 빌라왕 체납세금 있다잖음 게다가 지불안된 보증금이 2백억이고 한집이나 한채가 2백억일리는 없잖음 규모상

저건 저 일대 빌라가 빌라왕 소유인거고 그렇게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의 총 보증금이 2백억인거임

본문에 소유한 모든 부동산이 가압류 됬다잖음

그 일대 빌라중 한곳이 구멍나고 저 일대가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세금 체납되고 보증금도 못돌려주는 상황인거임

결국 이건 억지로 파는게 아님 빌라왕이 가지고 있던

A빌라가 구멍나고 A빌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받아 산 B빌라를 엮어서 C빌라 세우고 그렇게 무한반복

결국 저 빌라왕이란 사람은 대규모 전세사업자인거임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woolaw&logNo=222255823949&categoryNo=39&proxyReferer=

당연히 이거도 깡통전세가 맞긴하지...

일반적인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벌였다가 망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애초부터는 사기가 아닌 케이스고 이런 경우는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라는 얘기였음.

무리한 깡통전세랑은 구별되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다

정황으로는 체납과 가압류 등을 일부러 조장해서 전세금 먹튀한다고 보이는데...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그게 깡통전세임

다주택자는 저렇게 사기 칠려고 저러는거

지금 어떠냐면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음.

전세가있는 집을 그냥 줌.

그러면 취득세 몇백만 내면 집을 살수있는거지.

몇천만 있으면 빌라 수십채를 보유 할수 있음.

대출 하나도 없이.

여기서 집값이 오르면 대박나는가고 떨어지면 나몰라라 하는 상태인거.

빌라는 아파트처럼 가격변동이 그렇게 급격하지 않고 시세도 아파트처럼 딱 정해져있지 않아서 사기 당하기 쉬움

주담대로는 신규 주택 구입 안됨

전세 주고 있는 집은 전세금 빼고 주담대 나와서 대출 금액도 안 크고

부자들도 월세 많이 산다. 전세와 월세는 그냥 임대의 한 종류이고. 전세는 목돈으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월세보다 그렇게 우월한제도더 아니야. 거기에 인플레 감안하면 보증금의 3%씩 매년 사라지는것과 마찬가지임

예? 갑자기 이게 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맞아 생기는 계약의 형태를 왜 너가 나쁜제도라도 판단하는거지? 월세가 가난한자들의 제도가 아니듯 전세도 위험하고 나쁜 제도가 아니야.

그게 왜 전세가 문제야? 집값 하락사이클엔 전세제도를 철폐라도 했나?

은행에서 주담대 떙기고 그집에 월세세입자 집어넣으면?

임대인은 임차인돈으로하나 은행돈으로 하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덴 아무련 문제가 없어. 돈이 들어온다는게 중요한거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건 자본주의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단이야.

집값 하락하면? 그렇게 다주택 매입한애들꺼 죄다 경매넘어가고 다 죽는건데?

니 스탠스는 알겠는데 자본주의에서 살고있는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수단인 전세를 나쁜제도라고 표현하는거면 빨리 생각을 바꾸거나 이민가는걸 추천해.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담왜 규제가 갑자기 끼어들어옴?

1.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거지 매수시점에만 할수있는게아님

2. 은행이 주담대를 쉽게 회수한다고? 2008년엔 은행도 모기지론 회수못해서 다 나자빠졌는데?

그리고 신축빌라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에선 전입신고 실거주 하면 웬만한 전세금은 다 보호 받아. (재들처럼 세금런 하는애들 말곤)

3.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걸어서 6억을 해주는거지, 그 집으로 8억을 해주던 10억을 해주던 12억을 해주던 은행과 집주인이 딜을 할 일이다.

4.10억집에 전세8억도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인건데 누가 강제로 맺어라! 하는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자연인 법인들이 계약을 맺는거임.애초에 니말대로 안좋은 제도였으면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도태된거야.

5. 전세제도도 장점이 많다. 보증금을 은행을 끼지 않고 왔다갔다 할수있는 장점이 있는건데? 니말대로 금융기관으로 일으켜야 투명하다고 하면 민간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것과 다름이 없는거야. 모든 레버리지를 다 은행으로 일으키라는거는 대체 무슨이론인지 모르겠다. 엔젤투자사, 민간투자, 투자회사 이런애들이 다 만악의 근원이냐?

1. 니말대로면 이거야말로 전세의 가장 큰 장점임. 집주인은 은행 안끼고 목돈을 얻고 세입자는 자기가 가진 목돈으로 추가비용없이 임대를 할 수 있는거.

2. 은행은 멀쩡한것처럼 말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근본은 은행이고, 그 파생상품을 다룬게 금융사다.

부동산 담보가액의 100% 120%를 대출해주는게 왜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님?

3~4. 너가 무슨말을 하고싶은건지 이제 이해가 안된다.

월세입자들이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효과가 지금은 없냐? 집주인이 전세로 일으키는 레버리지가 너무 과하다? 어차피 은행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것이다. 이걸 막으려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못하게 해버리면 니가 원하는 세계가 올거다.

일부 사기꾼들이 낀 사례 가지고 모든 전세계약이 위험하다고 우기는건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5. 넌 자본가에 대한 과한 적개심과 문해력의 문제가 있어보인다. 등기라도 한번 쳐보고, 소설책이라도 몇권 더 읽고 오는걸 추천한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수단이 투자회사든, 은행이든, 개인이든 그건 당사자간의 거래라고 말하는건 나고, , 금융기관이 무조건 껴야 투명한 돈거래라고 주장한건 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