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예산 5-6조인 너네 나라는 어디냐?

휴게시간치고 뭐해도 공익보다 한 10배되나

24시간 근무 + 생명수당 + 출장 근무

대충 다 합치면 어질어질하지 ㅋㅋㅋ

걍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퉁친거고

이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빚을 져있음

징용 안하고싶어도 사람이없다....

어디에? 시설에? 그럼 직원을 더 뽑으면 되겠네

군필자들 형평성 문제로 값싼노동력

자국민인 쟤들을 끌고가는 거라

의무라고 말하는거지 근본적으론

강제징용이라 불려도 할 말 없다 생각함

공익이 일제시대에 탄광에서 일하는거랑 똑같음?

공사판 끌려가고 산골 가는거 보면 노동의 강도는 다를지언정 난 똑같다고 생각함

국방의 의무고 아니고 강제성에서 같다고 생각한다는거임

반박시 니말이 맞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징병과 비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징병은 다르게 봐야지

군대 다녀오는게 좆같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해결함

노동력을 제공하는 만큼 사회 안전등을 보장해 주는거고

일제시대 노역은

투표등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으며

따라서 강제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강제징용은 강제징용 자체로 문젠거지

그걸 누가 시행하냐의 문제가 아님

일제가 한 강제징용은 나쁜 강제징용이고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강제징용은 착한 강제징용임?

그냥 둘다 문젠거지 누가 하나 더 낫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님

니말대로 시행 주체가 아니라

시행했을때 얼마나 보상을 해주고 그게 법적으로 정당하느냐가 문제라고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적은 돈이지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일제시대에는 사회적 합의도 없을 뿐더러

노동의 강도 대비 보상이 없었잖아

보상?

뭐 밥값 주는거 말하는거니?

그럼 밥도 안먹이면서 일 시킬려고 했니?

밥값만 주면 보상이 끝난거야?

그리고 니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일제시대때도 무슨 형태로든 있었겠지

어떤 친일파가 조선 대표로 사인을 했겠지

그럼 일제시대 강제징용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니 합법이네? 일제 강제징용도 아주 적긴 하지만 보상이 있긴 했음.. 굶어죽지 않을정도의 밥은 줬겠지... 그럼 그것도 합법인거네? 어쨌든 보상을 준거니까?

일제시대에는 투표를 안했잖아

대의민주주의 사회서 사회적 합의라고 말하는것은

투표를 통해 선거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대표를 뽑고

그 대표를 통해 입법을 하는 것을 말함

친일파는 조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아님

친일파 뽑을때 조선 사람들이 투표로 뽑았나?

그리고 니 말대로 (설령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보상은 제대로 해주는것이 맞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익은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는것도 맞고

하지만 일제시대랑 비교하는건 내려치기라고 생각함

요새 공익하다가 탄광에서 죽는 사람 있음?

아니면 법대로 정해진 임금을 수십년째 체불 당한사람 있음?

강제징용급은 아니다 란 말은 존중함

님 의견도 틀렸다고 안했음 다만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징병은 아님

니 말이 이해가 안가는게 두가지임

첫번째는 징병 논리 보니까 군대 다녀오는 것 = 공익 같이 보니까 징병 과 징용은 다르다 이 얘기 하고싶은거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공익은 병사가 아님

훈련소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임 즉 공익이 징병이란 얘기는 틀린 말임

두번째

또한 니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 그걸 징용되는 사람들이 동의한게 아님 투표권은 현재 대부분 나라가 갖고 있지 이것만으로 강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는건 이해가 안감

글고

사회 안전등을 보장해준다고 하잖아

원래 국가가 사회 안전등을 보장해주는 의무가 있는건 어느나라건 같음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징병제 공익 제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징병이 되지 않은 면제나 여성들은

사회 안전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가? 니 논리엔 이런 의문이 생김

1. 나는 징병이나 공익이나 둘 다 정부에 원치않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똑같다고 생각했어.

대신에 징병이나 공익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과정은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안전보장,

그리고 동사무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해

2. 징병대상자가 직접적으로 동의한건 아닌것 맞음.

하지만 투표권을 가진다는 행위가 사회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는것도 맞음.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세히 들어가면 ㅇㄱㄸ겠지만 실제로 징집이 없어지진 않긴 했어도

징집대상인 20대 남성들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처우등에서 꾸준히 개선되어온 부분이 있음

이러한 일련의 전체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맺는 과정이라라고 생각하면 좋을거 같아

직접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만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건 옳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극단적인 예시로, 어떤 폭행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범죄자는 형법에 직접 동의한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범죄자에게 일을 시키는건 강제 노동은 아니잖아?

징집과 범법자 노동이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직접적인 동의가 없이 노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고 법으로 규정된)행위라면 정당화 될 수 있음

물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또한

이에 대해 투표권 행사 등으로 항의할 수 있고

3. 면제나 여성등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나는 그 또한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함

여성이 아닌 남성만 병역을 하는게 불공정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얘기임.

하지만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임

사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징병제 말고도 많이 있어왔음

대표적인 예로 세금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부과가 됨

(이게 공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록 불공정할지라도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매기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얘기)

병역의 경우에도 비슷함

과거 틀딱들이 살았던 시대에, 여성은 병역을 치를 수 없는 존재였고

그 때문에 남성만 징집하는 법이 생겼던 거임

지금에 와서도 누군가는

신체 건강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거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어야 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투표권 행사 등으로 바꿔야할 문제인거겠지

20대 남성의 투표참여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반면 비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투표권 행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불가능 하니까

징집이 정당화되지 않는거라고 설명할 수 있겠음

그리고 징병이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징병 대신 세금을 내면서

모병자들에 대해 병역을 대신 맡기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음

우선 공익은 훈련소때는 병사 신분이고

그 이후엔 민간인 신분 (준 공무원) 알고 있음

그래서 공익제도에 국토방위 징병얘기하는건 틀린거 차라리 강제징용급은 아니다 라고 하는게 적절함

공익은 국토 방위를 위한 일은 아니지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대신에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 서비스를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거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너가 투표권 행사를 하면 ㅇㄱㄸ들이 의견 수렴을 하잖아

실제로 20대 남성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예시도 어느정도 있고

그게 사회적 합의임

공익은 제3자가 보면 누가 봐도 강제 노동인지라

강제노동시키는 나라와는 FTA하지 않는다는 협약이 있는 EU와 분쟁 중임

EU에서는 강제노동 조약을 포함한 ILO 조약을 비준해라 라고 강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휴 당연히 비준해야지, 비준할건데, 공익은 강제 노동이다라는 ILO측의 해석을 무르기 전에는 절차가 진행되지를 않네요? 이런 느낌임

그 분쟁 와중에 나온 우리나라 측의 논리가 4급 받은 애들이 원하면 현역 입대 가능하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공익으로 들어간거고, 자의로 공익을 선택한 것이기에 강제 노동 아니다

라는 논리를 폈고, 이 논리를 위해 병역법까지 개정했는데, 개소리 말라는 반응과 함께 분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

누가봐도 강제징용이 훨씬 악독한 짓인데 강제성만 보고 똑같다고 주장하면 강제징용 내려치기지

넌 그렇게 생각하셈 나도 내 말이 맞다고 한게

아니라 난 이리 생각한다는거지

우정국 공익, 하수처리장 공익, 요양병원 공익

정도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병역과 상관 없는 국가를 위한 노동을 강요 받는게 강제징용이 아니고 뭐임??

뭐 따지고보면 일제때 보르네오 끌려가서 탄광이랑 석유캐는거랑

사이판 끌려가서 그늘에서 부상병 돌보는거랑 원치않는 징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업무강도가 중요한게 아니라 생각해

명확하게 법률과 사회통념에 의거하야 둘을 구분하고자 하면 할말없고

나라에서 공익 가라는데 안가면 깜빵 쳐보내는데 그게 강제징용이지 뭔데 그럼 ㅋㅋㅋ

그럼 공익을 뽑지 말던지 정당한 대가를 주면서 일 시키면 되는거 아님?

둘다 안하면서 일제 강제징용이랑 비교 당하다 싫다는게 웃긴거 아님?

강제징용보다 더한디?ㅋㅋ

이게 맞지.국가가 자국민을 비웃음 사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쌔게 때리면 폭행이고 살살 때리면 폭행이 아니게됨?

현실은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고

강제로 끌고가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점에서 장제징용이 맞음

강제로 끌고가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무조건 강제징용인게 아님

그 징용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자가 폭행을 해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생각해봐.

범죄자 입장에서는 법에 직접적으로 동의한 적도 없고, 강제로 노동하는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강제 노동임?

이 경우엔 이미 폭행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아 폭행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했으며

그렇기에 정당화 될 수 있음

징집 또한 마찬가지로 너가 직접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것 처럼 보이겠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음

민주주의에서는 이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가 투표를 통해 법을 바꿀 수가 있잖아

실제로 징병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긴 했지만

과거보다 20대 남성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실제로 꾸준히 징집의 불공정성에 대해 개선이 되오기는 했음

반면 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정당화되지 않는거고

ㅇㅎ ㅆㄷ 포켓몬 글 추천 못받음 그거 봐 내려가면 있음

이런새끼들이 제일 답답함. 최악을 개선하고 차악을 개선해야 뭐라도 돌아가지 내부총질해봐야 해결되는건 없음

참고로 왜 공익이 최악이라면 애초에 국제법으로 징병대상이 아니면 강제노동을 시키면 안됨.

근데 우리나라는 군대못가니 너 강제노동이라도 해 라면서 시키는거고

말이 강제노동이지 군인에비하면 그 강도도 적음

뭐라도 시켜서 발언권을 주는건데 그게 싫으면 뭐 ㅋ

니가 지금 하는 행동이 통속에서 서로 물어뜯게 갈라치기하는중인거는 알까?

그럼 절대다수인 징집병부터 해결해

국방은 가장 중요한거고 난 나라 지키라니까 갔는데

공익들은 대체 뭐가 싫어서 징징되는거임? 몸상태 안 좋다니까 개꿀보직 줬잖아 출퇴근도 주고

일단 나는 15군번 2사단 출신이다

난 현역병이랑 공익서로 뭐가 별로인지 대보는게 아냐

그리고 공익은 현역 부적격 판정 받은 아픈 애들이잖아 공익한테 안보무임승차 어쩌구할거면 여자들한테부터 지랄해야하는거 아냐?

ㄹㅇㅋㅋ 이런애들때문에 병사대우개선도좆도안됨

그 출퇴근하면서 강제로 일하는사람들이 장애인들/혹은 생활에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알빠 아니라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