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우리 나라는 망하고 리셋하는 수밖에 없다.

즈그들 월급 연봉은 초고속 의결이지만

서민이 평생 모은 돈 사기당하는건 니미좆도 관심없다네요~

국회가 일을 안한다

당장 나한테 1~5억 빚이 생긴다고하면 사는걸 포기하고싶어질것같은데

요즘 세상에 전세사기같은 범죄는 진짜 사람 죽이는거나 마찬가지임

사기에 대한 법은 좀 많이 재정 해야 함

얼마 전까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아니고, 금전을 잃도록 유도 한 건 사기에 해당 안된다고 혐의 없음 떴었음

삼권분리 맛좀 볼래!?

국회의원들은 사기도 안당하나보네 ㅋㅋㅋ

입법부가 병신인데 어케함 ㅋㅋㅋㅋ

솔직히 사기꾼새끼들은 살인자새끼들이랑 다를바 없다고 본다

어차피 국회의원 놈들은 여야를 떠나서 재선 외에는 관심도 없음

어떻게 하면 재선을 할까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줄을 잘 설까 이 생각 뿐임

사람들은 사법부 판사들 욕하지만 90% 이상은 법 자체를 안 바꿔서 생기는 문제다. 판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때릴 수는 없고 재량 범위 내에선 최대로 줘도 욕 먹으니

그러나 사법부는 책임에서 대부분 자유롭기 때문에, (책임에 엄격하고 욕도 많이먹는)행정부에 비해 특별히 옹호해주기도 어려움

입법부는.. 말할 가치도 없고..

피지컬이 좋든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어떤 힘이든간에 힘 있는 놈들은 피해자가 될 확률보다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음 그래서 형량이 높아지는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국케이원들 상대로 사기로 탈탈털어먹어야 법이 좀 빨리 개정됨

일해라 국개들아

국회가 일 안하는 만큼

판사새끼들도 스윗하게 전관예우 낭낭하게 인정해주고, 가해자의 반성문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해주고, 성범죄 유죄추정에 그치그치 맞지맞지 해주는등 문제 많음. 법이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가 많은 법 테두리 안에서 형량 에누리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판사들이 얼마나 쳐 많은지 모르냐

둘 다 국민정서나 상식에서 한참 떨어져있는 짓거리를 해대는건 똑같음

여기서 판사욕하는건 개돼지니, 삼권분립이 어쩌니 소리하면서 '나는 니들보다 하나 더 알고 있다 나는 다르다' 소리해대는 깨시민들이 제일 병신임.

개의원들 선거 기간에만 길에 늘어앉아서 한표 한표 호소하지

막상 의회 열리면 민심민생 어쩌구저쩌구 같잖은 이유 들먹이면서 밥그릇에 사료 처담으려고 발악을 해요

판사도 어찌되었건 형법상 안에서 형을 내리는데...

사기는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게 가능하잖아 피해액 전부를 갚은 다음 형기가 시작되게 하면 어떰

위정자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규제에 숟가락 꽂아서 업적작하고 이권 챙겨서 한탕 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음

아무리 섭종전에 한탕 한다지만 이쯤되면 혁명이 필요함

빌라왕 단어선정부터 ㅈ같음. 왕은 무슨..

돈은 사라지고 죄의 산물은 멀쩡한데 누가 해주지도 않는데 국가에서는 깜빵에서 끝이래

강한 범죄는 법필요없다고 느낌

법 만드는 놈들부터 사기꾼이 많아서 그런건가

대충 국개새끼들이 일 안해서 그렇다는 콘

일해 입법부새끼들아

일 존나 안해 구하라법도 증발했다며.

입법부도 일 존나 안하지만 사법부도 문제 있지

판사가 전세사기당하니가 기존 형량보다 더 쎄게 선고하니 검사가 항소한거ㅋㅋ

법이 범죄자쉑들에게 관대한 ㅂㅅ같은 법이라 조만간 멕시코 카르텔 같은거 생기고도 남을거임

치안 갈수록 망가져 가는데 아직까진 치안 좋다고 하는 ㅂㅅ들만 가득하니 이나라는 답이 없다

변호사도 빌라 전세금 안주고 있든데ㅋㅋㅋ

나라 전체의 가치척도가 돈인데 그걸 빼앗는 게 살인하고 무슨 차이냐?

삼성생명 연속 몇 년 보험왕이 작정하고 고객들과 지인들 돈 백억대 폰지 사기를 쳤음.

그 중에 내 돈도 3억 들어갔고.

피해자 몇 명은 병을 얻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함.

그런데 판결은 꼴랑 7년.

처자식은 멀쩡하게 잘 살고 좀 있으면 세상에 죗값 다 치루고 나올 거임.

물론 한 푼도 변제 받은 사람은 없음.

이제 놈은 나와서 미리 빼돌린 몇십억으로 소소하게 평생 잘 살겠지.

7년에 몇십억. 괜찮은 장사 아님?

이건 나라에서 왜 사기 안 치냐고 부추기는 수준 아니냐? 개같은 나라

사형부터 부활시키자

사형이 없으니 개나소나 칼들고 나오고

조폭들이 사고치고 깜방가는걸 무서워 하지ㅡ않아

먼저 해쳐먹는 새끼가 개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