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57484
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이 같은 글과 함께 해당 판사를 겨냥했다. 그가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거나 구역·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지만, 파킨슨병·간질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이들 환자에겐 투여해선 안 된다. 법원은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했다.
임현택 회장은 SNS에 2심 윤민 재판장의 과거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얼굴을 공개한 후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608180941251
AI요약)
•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협 회장은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며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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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폐품아들
제정신 아닌게 대체 누군지
알바트로스
업무상 과실이 맞으면 처벌받아야지... 의룡인 클라스 ㄷㄷㄷ
내가뭘그렇게잘못했는데
이런댓글 쓰면 의사분들이 치료안해주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뭉무뭉
의료 사고낸 의사들 유튜브에 박제해주는 유튜버는 어디 안나타나나 ㅋㅋㅋㅋ
울려대는사이렌
진짜 의룡인 마인드 지린다...ㅋㅋㅋ GM vs 힐러
조홍감
일부러 적을 만드는거 아니냐 이정도면 ㅋㅋ 이해가안가네
황금조롱이
ㅋㅋㅋㅋ 나무위키 사건사고 보니까 재밌네 ▇▄▅▆▇█▇▅●
밀실심사
파킨슨 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치료한 거면 의사가 실수한 거 맞는 거 아님? 뭐임??
춤추는삐에로
그러게
포츈아그렇구나
돌아버린거신가
Polystyrene
의주빈 수듄
XCode
의사가 뭔지 모르나?
폐폐
의사 단체 대표가 저 정도면 의사들 생각하는 수준이 어떤지 알겠다
4011jw00
의협 대표 수준이 저 정도.. 의룡인이라고 조롱받는 이유도 모르는 능지수준
또한번봄
그래도 의사는 의사거든
qood
저런게 의사라니
skipio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들 말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걸 모르나?
달묘
궁금한건데 어차피 판결은 판사만 하는건ㄷ 저렇게 띠껍게굴면서 판사랑 싸우려하면 좋을게 있나?
춤추는삐에로
ㄹㅇ 본인이 막아주는거도아니고ㅋㅋsns로욕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저 판결이 뮈냐면
혈액형검사없이
환자가족들한테만 환자 혈액형 물어보고 수혈해서 환자상태가 악화된거랑 같은거
홈키파
넌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같아
잘모르고아는척잘함
위 사건
저 의사가 주장하고 있는건 검사는 안했지만 환자와 가족에게 물어보고 확인했기때문에 잘못된 약물투여한건
의사의 잘못이 없다
혈액형
가족과 환자에게 혈액형을 물어봤기때문에 혈액형검사없이 수혈한건 의사잘못이 아니다
뭐가 다른거임?
결국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를 건너뛰어서 사고가 난건데?
춤추는삐에로
아! 의사입장에선 확인했는데 잘못알려줬으니 책임없다네... 이해는간다
간짜장마카로니
모든 질환에 대한 모든 검사를 하는걸
우리는 과잉진료라고 불러요
펩시에이드
닉값 ㄷㄷ
뷁끼
--------절취선 아래로 병먹금----------
잘모르고아는척잘함
내글이 환자탓 그리고 의사옹호글임?
아싼떼
니가 참아라 커뮤에선 글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없다
비터올드써티
원래 이 시간대에 문해력 떨어지는 애들이 많음
싸서싸게쌌다
당황스러웠겠네 무시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팡팡팡팡팡팡
의사들이 보기엔 어때?
의사 본인이
'병력을 알았다면 처방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는데.
보통 처방할 때 병력을 다 훑어보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재수 옴붙게 사고 난 수준임?
아니면 '병신 그걸 실수하냐? 그 약 투여하는데 그걸 안 봄?' 수준의 트롤임?
파이브가이즈비스티
ㄹㅇ 이거 중요함. 쯩 걸고 장사하는데 책임지는건 당연해도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좀 참작해줘야 하긴 해
팡팡팡팡팡팡
[A씨와 변호인은 이에 1심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로서 문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
보니까 문진으로 확인했음에도 사고가 났다는 식의 사건 개요같은데..
홈키파
1. 멕페란은 정말 흔하게 자주 처방되는 약이고 일일이 쓸때마다 "파킨슨 있는지"를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흔히 처방되는 약임
2. 의사가 병력을 물어봤는데도 환자 혹은 보호자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환자 쪽 책임이 있다면) 저런 판결이 나진 않았을거라 생각함
3. 아마도 동네의원에서 그냥 구역 구토 증상만 보고 자세한 병력 청취는 하지 않은 채로 멕페란 주고 네 다음 환자 해서 처벌 받은 것으로 보임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페란에 의해 악화된 파킨슨증은 일시적이고 다시 회복되는게 대부분임 그렇게 부작용이 심각한 약이 아님
5. 재수 옴붙은것도 아니고 트롤도 아님 그냥 분명한 잘못은 있는데 처벌이 잘못에 비해 쎄게 나온것으로 생각됨
6. 나는 의사지만 의협회장이 저렇게 하는건 이해가 안됨 저런식으로 물어뜯는건 아무런 이득이 없음
년동안노딸
진짜 또라이인가 ㅋㅋ
곧익숙해지는닉네임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8088
압도적 지지를 받은 회장님이시다
진해구청장
판사vs의사 라크쉬르 해라 존나 꿀잼이겠다
학년1반
문과탑 vs 이과탑의 싸움 ㄷㄷㄷㄷㄷㄷ
번째닉변
저 사람이 의사 되었을 무렵에는 의대가 이과 탑도 아니었고 하물며 저 의사는 지방 의대임
판사는 언제라도 문과 탑이었으니 솔직히 비교 대상은 아님
펩시에이드
멕페란이란 약이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 증상에서 달리 쓸약이 딱히 없음
그리고 멕페란이란 약을 썼다고해서 환자에게 비가역적인 손상을 주는것도 아니라 소변을 통해 배출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감.
환자가 70대 노인이라 당연히 병력 확인도 잘 안되었을거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생긴것도 아닌데 금고형이상을 선고하는건 과하다고 생각됨
물론 의협회장의 대처는 잘못되었지만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더더욱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어지고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지겠지
뷁끼
이 판결문 하나로 노인은 구토로 병원오면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사실상 없어져버림
파란바다샤인
보나링 처방하면 안되는거야?
뽀삐뽀삐
보나링이 항구토제냐;
파란바다샤인
보나링에이정(디멘히드리네이트) 주효능·효과
1) 멀미·메니에르증후군·방사선숙취에 의한 구역·구토·어지러움
2) 수술후 구역·구토
그럼 보나링에이가 무슨약이야?
뽀삐뽀삐
보나링은 멀미계통이지 그리고 먹는약이고
보통은 이비인후과 질환있을때 주는거임
그런거 긁어서 올거면 의사가 왜 필요하냐 검색해서 지가 약먹지
파란바다샤인
너 의사나 약사임?
맥페란말고는 대체제가 없다길래 물어본것 뿐이고 내가 전문지식이 있다면 물어보겠어?
뽀삐뽀삐
의사임 보통 응급실 구역환자오면 일반적으로 많이주는약임
인턴때 생각하면 보통 토하면 항상줬음
파란바다샤인
나 예전에 헛구역질나고 속 메스꺼워서 ㅂ내과 가니까 보나링 주길래 물어본거고 그의사가병신이라 저거 처방해준거임?
그리고 사먹고 싶어도 의주빈의새새끼들이 일반전문 나눠놓으니 못사먹는다
뽀삐뽀삐
ㅋㅋㅋㅋ바로 나오네ㅋㅋㅋ전문약 풀어서 편의점에 갖다놓던가 별 병신같은 새끼였네
내과 입장에선 장염 아니라 생각했을수도 있지
앞으론 의주빈 진료보지마ㅋㅋㅋㅋ자연치료 가자
아아우오유웅
맥패란=domperidone= 맥시롱=크리맥. 같은성분 일반의약품이니까약국에서사먹어
보아링에이=항히스타민제=약국에일반의약품많아 약국에서니가사먹어도돼
멀미에의한구역구토 읽어그리고..
구역구토에쓸약이별로없어서 보나링준거같고 맥페란이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