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157484
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SNS에 이 같은 글과 함께 해당 판사를 겨냥했다. 그가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멕페란 주사액은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 후 구역·구토를 예방하거나 구역·구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지만, 파킨슨병·간질 환자에게 투여하면 증상을 악화할 수 있어 이들 환자에겐 투여해선 안 된다. 법원은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라고 인정했다.
임현택 회장은 SNS에 2심 윤민 재판장의 과거 인터뷰 사진을 올리며 얼굴을 공개한 후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608180941251
AI요약)
•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의사는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의협 회장은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며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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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짜장마카로니
그건 어지럼 중추를 약간 마취시키는 약이구요
맥페란은 장운동에 작용하는 약임
대체제가 없는건 아닌데
좀 존나 애매함
홈바텐더
의원종 ㅋㅋㅋㅋ
개르딥
대한민국 서버 GM한테 깝치네 ㅋㅋㅋ
양치양치응챠차
이제 판사랑 기싸움하네 ㅋㅋㅋㅋㅋㅋ 딜교씹손해일텐데
의사: 판사네? 치료 안해줌 (불가능)
판사: 의사네? 안봐줌 (쌉가능)
dpmk
입 열 때마다 손해
colorlate
작은타우렌
의룡인들 진짜 어메이징하네.....
jhyun99
상당히 루틴하게 쓰는 약이다보니 의사 입장에선 민감한 주제기도 함
검은색
판사 신상을 까네 ㅋㅋㅋㅋ
린볼크디넬버
의룡인 ㅋㅋㅋ
크래프트너마저
"이번에 자기네 의사 판결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판사신상 공개하고 판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의협회장입니다...."
무한반복
닉네임변경37
이 뭔 와파린 투여하고 나니 혈우병 환자인 줄 몰랐다는 소리?
간짜장마카로니
와파린은 존나 까다로운 약이고
이건 그냥 감기약 수준인 약....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감기약 줬다가
환자 소변 안나와서 고생했다고
상해죄 적용시킨 격인데..
소변 잠깐 안나와도 결국 나오는거고...
그걸 '죄'라고 하면 안되지.
파킨슨은 그냥 냅둬도 진행하는거고
아마 약 들어가고 잠시 상태 흔들렸을 수준일거러
또 다른 예시로
혈압약 먹고있는 환자에게
자몽주스를 줬는데
그게 상해죄가 되는 판결임
단계거리두기
세계관 최강자들 싸움이 이런거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ye
지나가던300원
판사 의사
직업자체를 욕하는거에 포커스를 맞추냐
제주지법 몇백원 횡령 판결낸 새끼나
의협 회장 병신새끼나
개병신 트롤짓을 욕하는거 잖아
인내
너도 착각하는데
집단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랑 구성원과 동급으로 치네
간짜장마카로니
이건 근데 판사잘못 판결한거 맞음...
호놀룰룰룰루
현택이형 빨리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더 올료줘용
불출
와 진짜 저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두신켄
진짜 의주빈 협회 맞다니까
레이지데이
정확한 절차대로 진료보고 처방하면 설령 결과가 안좋다하더라도 애초에 문제없는건데,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이 증 걸고 장사하면서 그건 하기싫고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해서 의료질 떨어진다고 협박? 진짜 인생 편하게 사는구나....
뽀삐뽀삐
ㅋㅋ 로스쿨생이 그러더라 판사들 원래 의사 싫어하긴 한다함
판결문만 봐도 이 직업에 대한 호감도가 보이는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고
근데 이거 맥페란 안주면 항구역제 줄만한게 없는데 도대체 뭘 줘야하냐...
의사입장에선 타이레놀 줄때 약전 안보고 줘서 집행유예 받았다는거랑 비슷한 느낌임
AnanasPizza
판사협박죄 같은거 없나?
섹스킹iscoming
그래 둘이 싸워라 재미있겠다
애주가요이땅
의협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정도로밖에 글을 못 쓰나...
의사 개붕이들이 댓글 쓴 정도만 써도 '이건 부당한 판결일 수 있겠다'할텐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질러놓으니 공감을 못 받지
흰눈내리던그날
맞는말임
호롤로롤롤로
기존 병력을 환자&환자가족이 말 안했으면 환자측 잘못
말 했는데도 처방을 그렇게 했으면 의사 잘못이지
하다못해 한무당도 태양인이니 태음인이니 따지지 않나?? ㅋㅋㅋㅋㅋ
렙이말한다ㅡ니가옳다
저것도 사적제재 아닌가??
자몽에센스
파킨슨병환자와 엘도파 투여환자한테 주지말라고 주의사항에 써있기도하고 작용기전 한번만 생각해봐도 바로알수있는걸. 실수할수있다만 실력부족이고 업무상과실맞지.
근데 판사신상을 공개해 ㅋㅋㅋ 하여간 뭘 모르는 미친놈들이다ㅋㅋ
간짜장마카로니
감기약과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관계와 비슷하지 뭐
알고는 있지만 은근 종종 발생하고 발생 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상해죄로 엮어버리는건 좀 아니지...
디다케
업무상과실치상에 의료행위중 일어나면 과도한 형사 책임 물게 하는게 부담이니 책임 감경해주는 조항들이 좀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재판을 졌다는건 피고랑 변호사가 재판 준비를 뭔갈 잘못한 것 같은데
간짜장마카로니
요즘 트렌드가 근데... 좀 처벌이 이상하게 쎄지는 분위기임
이게 법조인 입장에선 쎄게 때릴수록 자기들한텐 좋으니까...
Orem
의사들은 진짜 본인들이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는가보네...
간짜장마카로니
아니 저런거로 상해죄 엮는다는건 그냥 일을 하지 말란 말이라서...
약물 상호작용은 조오오오온나 복잡함
혈압약 먹는 사람은 자몽 먹으면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런걸 상해죄로 엮어서 집유 주면
의사 니들은 항상 ㅈ될 수 있음 법은 너 보호 안해줌
이 이야기임
Orem
조오오온나 복잡한거 하라고 전문의하는거 아님? 복잡한거 잘 하라고 고소득 보장해주는 시스템인데 못하면 벌 받아야지?
간짜장마카로니
조온나 복잡한거 하라고 전문의 하는거고 존나복잡한거 하려고 의사하는거고 그 선에서 소득보장됨
조오오온나 복잡한건 그 이상임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남들한테 뭐 맡겨논 듯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사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그 전문지식이 보장하는거임... 그렇게 국가가 보장하는거면 의사 소득 낮은 국가도 있어야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이상한 나라 아니면 의사는 다 고소득임(우리나라 의사소득 걍 oecd평균임....통계조작질 한거 말고)
경력 오래된 개발자도 연봉 높음... 그냥 그 지식이 존나 쓸모있으니까 그런거
존나 복잡이나 조온나 복잡한걸 넘어선
조오오온나 복잡한거에 대해선
시스템적으로 오히려 의사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듦
대표적인게 출산.... 걍 별별 상황 다 못 막는거 있음.... 유럽은 그런건 그냥 의료인들을 보호함
근데 그걸 막으라고 요구하는게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야
의료가 워낙 발달해있다보니 무슨 드라마에서처럼 다 살리는줄 아는거지....
우리나라 산부인과 나락간 이유 중 하나가 그거잖아
다 못막는건데 다 막으라니까요 하니까
아 ㅅㅂ 안해 이러고 다 자살해버람
이 케이스는 환자가 심지어 자기 과거력 없다그랬다잖아
그걸 어떻게 잡아내
번째닉변
이 케이스는 환자가 심지어 자기 과거력 없다그랬다잖아
그걸 어떻게 잡아내
이 부분에는 이견 있음
만약 그랬다면 금고형 나올 수가 없다
의사 변호인 주장이 그런거고,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 한 것으로 보임
간짜장마카로니
문제는 그거란거임
입증 책임을 의료인한테 줘버리면... 필수의료 하지 말란 말밖에 안돼
최근에 말기 신질환 환자 열나서 응급실 간거를
'걸어들어가서 식물인간 됐으니 7억 배상하라'
이렇게 된 사건...
말기 신질환 환자 열나서 숨 헐떡이는거면 삼도천 건너기 직전인거라...
그걸 7억 배상시켜서 다들 말도안된다 한적있음
번째닉변
그건 의사 입장이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과실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cctv도 없던 시절에는 더더욱 그러했고
의사들은 극소수의 판례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피해자들은 압도적인 수의 판례를 들도 환자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는거임
참고로 이는 아직도 결론 안 나왔음
즉 쌍방 모두 자기 주장 입증해야하는게 현황임
본문 건에서는 피해자는 입증에 성공한거고, 의사는 입증에 실패한거임
간짜장마카로니
그 결과가 필수의로 무너지는거란거
외국은 바보라서 입증 책임 의사한테 안지우냐...
의사 입장이 아니라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짜라는건데
우리나란 좀 이상하게 다수의 논리가 강함
아래 댓글도 의룡인이니 뭐니
상식적으로 박사학위자들만큼 열심히 살지도 않아놓고
니 뭐가 그리 잘났냐 나도 잘났다로
그냥 논리를 다 엎어버리잖아
간짜장마카로니
의사 입장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환자 입장에선 어려운 한 케이스 만 해결하면 되는건데
의사는 환자가 한두명도 아니고
만약 작정하고 10명 환자가 '아프다'고 트집잡아버리면
입증을 10명에게 해야함
잘못 없어도 그렇게 됨
예전에 성범죄관련해서 그렇게 브로커들 판친적 있음
잘못 없어도 700 내놔라(소송 끌려다니는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포함하면 그거 주고 끝내란거지)
입증 책임을 의사한테 지우는게 존나 이상한거임
물론 모든 의료기록이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건 맞음
Orem
"우리나라 국민성" 얘기하는거보니 그냥 너도 우월감에 자아도취된 의룡인들 중 하나 맞네 ㅋㅋㅋ
그놈의 OECD는 패턴 언제 바꿀래?ㅋㅋㅋ
그 OECD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세금같이 건보료 걷어서 확실한 수요 보장해주나?ㅋㅋㅋ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일인데 왜 의대수 동결해서 스스로 힘들게하는지 모르겠네?ㅋㅋ
아~ 어차피 의사시험 니들 다 족보보고 치지?ㅋㅋㅋ
간짜장마카로니
우리나라 국민성 이야기하면 그게 의룡인이냐 ㅋㅋㅋ
일본은 그럼 왜 국민성이 서로 눈치주는 사회라고 비판하냐 ㅋㅋㅋ
사회마다 분위기 있는데 우리나란 서로 뭔가 맡겨둔듯 행동하는 사회 맞는데? 고학력자나 고소득자는 사회비판하면 잘난척하는거냐 ㅋㅋㅋ
OECD나라들 세금같이 건보료 내서 NHS있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어
그놈의 OECD가 아니라 뭐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건 언제 바꿀래?
ㅋㅋㅋㅋ뭐 하나 알고 말해야 들어주지ㅋㅋ
Orem
니가 말한 일본 독일 건보료 부담율 몇퍼인지 앎?ㅋㅋ '수요 보장'의 의미를 모르고 말하는건가 ㅋㅋㅋ 뭐 말을 제대로 알아먹어야 말이지 ㅋㅋ 의사는 어케됐대
간짜장마카로니
너야말로 그 독일과 일본 부담률 우리나라 부담률 알아보고 오시죠
세금에서 지원해주는것 까지 하면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부담하는 사회임
그럼 그게 더 확실하고 많은 수요 보장해주는거냐
ㅋㅋㅋ 맡겨둔것 처럼 말하는데
팩트는 우리나란 비교적 적은 지출로 최고의 결과를 뽑아내는 상황이라 니들 돈벌게 해주잖아 라고 생색낼 상황 아니라고
고급인력 배분을 무슨 지들 주먹구구마냥 하고싶은사람 손들어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ㅂㅅ이 있네
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말해야지
니가 멍청하니 이해 못하는거지
애시당초 수요 보장이라는 용어도 존나 병신이지
니가 말하는건 공급억제겠지
우리나라 보험은 본인부담률이란게 있어서 수요는 억제하고있고요
세금 걷어서 비용장벽 줄여서 수요창출해주는걸 말하고 싶은거면 본인부담 없는 외국이 더 많이 보장해준다... 심지어 더 걷음
단어조차 틀리는 빡대가리가 뭘 알겠냐만
Orem
수요 보장이란 말을 아직도 이해 못했구만 병신 ㅋㅋㅋㅋ
본인부담률이 있어서 수요를 억제해? 야 ㅋㅋㅋ 본인부담률도 OECD에서 조사해보고 오지그러냐.
니가 독일 예시 들었는데,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병원진료 쉽게 봐주는줄 아냐?ㅋㅋ 가정의학과 예약하고 가서 먼저 진단받고 다음 진료가 가능하단다.
우리나라가 그렇게하면? 개원의들 뒤집어지고 시위하고 똥꼬쇼할듯 ㅋㅋㅋ
왜? 존나게 낮은 본인부담률로 "수요 보장"을 해주니까 존나 빨아먹는거지 ㅋㅋㅋ
예시로 물리치료실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뭐 ㅋㅋㅋ
한마디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존나게 낮은 본인부담률과 진료를 존나게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놔서 의사들이 개꿀빠는 구조지 ㅋㅋㅋ '본인부담 없는 외국'에서 존나게 웃었다 ㅋㅋㅋ
독일에서 병원은 가봤냐?ㅋㅋㅋ
간짜장마카로니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낮다는거에서 웃고간다 병신아 ㅋㅋㅋㅋ
유럽은 본인부담률이 엄청 낮아서
진료 쉽게 안해주는거임
말 그대로 본인부담률 0%수렴해서 수요가 존나 넘치거든
너는 뭐 하나 아는것도 없이 깝치냐
이해가문제가 아니라 니가 존나 모르는거임
우리나란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가격이 낮아서 수요가 높게 형성되어있는거임
가격 올리면 수요는 알아서 떨어지는거고 그걸 의사들이 주장하는거고
본인부담률 다시찾아보고와
독일 병원은 니가 안가봐서 그렇고요 ^^
간짜장마카로니
아니다 병신아 그냥 니는 하나도 모르고 씨부리는 버릇있으니까
그냥 갈길 가라 존나 병신이랑 이야기하는 내가 한심하네
간짜장마카로니
병신인 니가 안 찾아볼게 뻔하니 내가 구글 검색해주마
독일은 14%고 일본은 8%인데 국고에서 30%추가지원해서 간접세금으로 부담은 더 큼
우리나란 동 기간 6%였고 최근 7%대 올라온거로 추정
국고지원 해준다그래놓고 지킨적 없음.
니가 뭘 하는지 몰라도 데이터도 못찾아보는 ㅂㅅ인거 보면 그냥 지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