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작년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편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당부 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했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돼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0715000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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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가해자의 인생 생각해주는것도 좋은데
일단 피해자부터 생각하고 나서 하면 좀 안되나?
달묘
무고당해서 씹새끼로 몰릴뻔한 늙은 남자 인생은 좆이나 까잡수란겁니까?
ㅂㅅㄱㅁㄱ
아 나이 먹은게 죄라고 ㅋㅋㅋㅋㅋㅋ
년째금식중
쏘~~ 스위티~~~ 옘병
7300
왜 소속사 대표한테는 갱생 기회 안줌? 무고로 고소 하기전에 한번더 생각해서 무고 안했으면 이런일 없었자나.
뿔난용
빽있네
학습된무기력
놀랍게도 그건 사실이야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별이 존재해
삼성이재용
이러니 사적제재 하는거지
대한민국 참 좆같아
구스312
저정도면 판사한테 한번 . . . . .
망고쥬스
더 말해봐
구스312
unidentified
썼나보네
꾸루뀨꾸꾸
저 정도면 한번에 3샷 해줫을듯
너구리족장
피해자 인생은 이미 조져졌으니까
아직 안조져진 가해자를 지켜주자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드립콘추천받음
판결 기준을
본인이 당해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것인가? 로 삼아야함
1분간손바닥보기
법원이 법을 믿지 말라고 하잖어. ㅋㅋㅋㅋ
저 새끼들은 사적 제재 얘기할 때, 존나 닥치고 있어야 함.
크리스미들턴
스윗하시네
레벨업하기귀찮다
나
거
한
7iagef
캬 씨발 존나 스윗 판새네
Largoo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 그냥 할 말이 없다 ㄹㅇ
어리어릿
응 판새 꺼져~ 렉카 유튜버가 심판해줄거야~
당근당근오이오이
렉카가 어쩌겠어 해봤자 얼굴 내세워서 사업하는거 저격하는거 말고는 없다....
WE3
야미~ 늙은 한남의 인생은 조져도 돼~
므겡므겡
캬 씨발 무고 당해서 인생 조질뻔한 사람 인생은 걱정 안 되고?
파랑버섯
?
동정꼬꼬마
피해자는???
황금조롱이
자 봤지? 개붕이들아 일단 고추 자르자
가공유
나거한
동네백수
ㅋㅋㅋㅋㅋㅋ달다달아
이 썩겠어요 판사님
브레이킹배드
달달허이
인생걸고컨셉질
판새 애미뒤졌노
광개토대마왕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내맴임' 이라는 거구만
메갈박멸
ㅋㅋㅋㅋ스윗판사
선플요정
'무고를 권장하는 국가'
차가운청년
스윗 405060 벌레들이 한국 말아먹은 원흉
ReUse
법이 지들 멤이누
윈슬렛
혹시 저렇게 하면 한번 . 이라고 하면 안되겠죠
이어플러그
한번 ㄷ.. 아니다
훔치는도둑
사적제재로 싸울 댓글창입니다
뮵뮵
DP에서 황장수가 안준호 나오자 마자 했던 말이 생각나네 ㅋㅋㅋ
C플플
성공하면 합의금 실패하면 무죄 아닙니까!
세컨페이즈
무고 칼찌 사건이 언젠가는 일어날텐데 난 진심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고 믿는다
쉐도우복싱
문의는디엠으로부탁드려요
법원이 갱생기회도 줬엇나?
빠세이야
얘가 팬이 였던 사람이 얘 인방하는거 보고 현타 왔다는 트윗짤 걘가
51번째주
판사가 뭔데 용서함?
민원자판기
씨발 ㅋㅋ
아님말고식 공격에 인생 걸어야하는 남자는 안걱정되고?
인비저블핸드
나거한 오늘도 1승 적립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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