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가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작년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편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당부 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했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돼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80715000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84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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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뎁터
이 썩겠다 ㅋㅋㅋㅋ
다롱찌
달디단 버팔로~ Bo Pal Ro~~~oW~~~
ladin
야한솜이?
우박와르르
서 윗
초코죽
유사국가 수준
완전폐품아들
시이발 재판은 왜 블라인드로 안하냐?
하드보지드
??? : 법이 잘못된건데 개붕이들은 판사만 욕하네 ㅉㅉ
네크론워리어
어떤 븅신 개붕이가 그딴소리 했데 ㅋㅋㅋ
법에선 미성년자 촉법만 구분하지 시발
어디법에 성별, 나이, 직업에 따라서 처벌 다르게 하라고 써있냐 ㅋㅋㅋ
하드보지드
관련 글 올라오면 존나 스윗한 새끼 잇음 ㅋㅋ
어뎁터
하나 있더라 그런 새끼 ㅋㅋㅋ
급자격증
항상 보이던 애들이 이런 게시물엔 안보이네 ㅋㅋㅋ 웃기다
김응봉
굉장하네 ㅋㅋㅋㅋㅋ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이래도 판사는 잘못이 없고 그냥 우매한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떼쓰는거냐? ㅋㅋㅋㅋㅋ
슈퍼8
진짜 누구 하나 인생을 매장하려한건데
엄벌에 쳐해야 하는게 아닐까?
DON땃쥐미
판사도 서윗하네 ㅋㅋㅋㅋㅋ 죄를지어도 인생걱정이나 해주고
CPR
좆 달린게 죄지..
말년을편안하게
쏘 서 윗
양치양치응챠차
남에 강간무고는 스윗하게 용서해주시는 판사님이 설마 자기 욕에는 발끈해서 고소하고 그러진 않겠지?
미친새끼네 진짜 ㅋㅋㅋㅋㅋ 함 대줬나
이러니 사법부 신뢰도가 바닥을 치지
다롱찌
습 판사님 이러시면 저희가 ‘킹리적 갓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장래희망휴먼
개씹새끼들
베이컨크림파스타
이야 남자는 인생 조져서 자살당할뻔 했겠는데 대가가 집유밖에 안되네
왓더네임
판사님 발가락은 멀쩡하신가요?ㅋ
YOASOBI
왜 씨발 니들이 기회를 주냐고 미친새끼들아
자몽에센스
왜 씨발 니들이 기회를 주냐고 미친새끼들아
너어는지인짜
왜 씨발 니들이 기회를 주냐고 미친새끼들아
이직마려운디자이너
판사님 혹시...?
옆집아저씨친구
피해자도 아니고 왜 지들이 선심쓰듯이 기회를 줄까ㅋㅋㅋ
64bit
전국의 촉법 여러분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협상
나거한
여보친정언제가
이러니까 판사들이 욕먹지
변호조무사
대한민국 재판부 경멸스럽네
Marlin
진짜 좆병신국가ㅇ-ㅇ
일상생활불가능
판사님 혹시? 아닙니다 ㅎㅎ
끄루끄꾸
당뇨걸리겠다씨발 ㅋㅋㅋㅋ
카레맛녹차
ㅋㅋㅋ 하아.. 진짜 이게 맞냐????
자몽에센스
3심가자
변경백
니미씨발
zzzzxfdaz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양치양치응챠차
남이 겪은 피해 대신 용서해주면서 본인이 관대하다는 뽕에 잔뜩 취해있을듯
저러면서 본인한테 쥐똥만큼만 피해와도 노발대발함
Assalavista
재판장부터 ai대체해야할것같애 ㄹㅇ
끼니는홍차세잔
이빨 썩겠네
embroidery
판싸개
계란탁두둥탁
별풍을 쏜 사람 중 한명이 Hoxy.............................. 읍읍
핫소스통
ㅋㅋ 사법부는 잘못없고 입법부가 잘못하는거라던 새끼들 빨리 등판해쥬세요
양치양치응챠차
당연히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는거지
생각 존나 단편적이네 ㅋㅋㅋㅋ
핫소스통
헬다이버
보빨부,
보빨청,
보빨민국,
MeinYou
역겹네
하아앙
판싸개 단어 진짜 잘만든듯?
반박하는 새끼 여기는 없나?
나와바 시발ㅋㅋㅋ
번째재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