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체가 고문인데

고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고문은 뭐 기관이 정보를 얻어내는등 목적성을 가진 행위여야 성립한다고 뭐 어쩌고 고문 아니라던데?

고문이 한자 뜻 풀이로는 그게 맞음

근데 가혹행위 자체가 목적성을 가진 행위라서 고문의 일종이기도 함

그거 페미임 ㅋㅋㅋㅋ

법적으로는 고문치사가 아님. 이 글이 틀렸음

....??

최소한 본인도 할 수 있는걸 시켰어야 그나마 과실치사로 빠질 구녕이라도 나는거 아님?

그기준이 과실치사면 다 살인으로 들어가지 왜 과실치사란법이있어 다 죽을정도니까 죽은건데

얼차려가 불법도 아니고 지시자 본인도 소화할 수 있던 과정이었으면

죽을지 몰랐으니 고의로 사람 죽인게 아니게 되니까 과실치사 맞지 않?나?

근데 지도 못 하는거 시켰으면 그냥 고문하다 사람 죽인거 맞자늠

그게 과실치사가 아니면 과실치사라는 법자체가 없어야한다니까 그럼 뭐 선고 2013노2217 이런건 똑같이 폭발에 휘말려봐서 안뒤져서 과실치사로 형량받은거임?? 뭐 적당히 멍청한 소리를 해야지

그 사건은 폭발을 버틸 수 있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폭발자체가 일어날지 몰라서 과실치사 난거아닌가..

아니 그... 적당히 멍청해야 한다니까요.... 화난건 알겠는데 진짜 적당히 멍청해야함 그럼 과실치사의 위법성조각을 직접 정할정도로 똑똑한 너가 생각하기에 지금 과실치사로 입건 했으니까 지금 죄목은 무죄라는 소리지??

냅둬라 여기 법알못 감성충 떼법충들 한트럭임.

캡쳐당해서 조리돌림 당할까봐 그래 너무 멍청해보이잖아....

ㅇㅇ 과실치사는 무죄고 고문치사가 맞는거 같은데?

그래라 그럼ㅋㅋㅋㅋ 코만도승나라에서는 꼭 법 개정해!! 화이팅 똑똑한 개붕이

이번에 긴급하게 잡아넣은건 "증거인멸"로 구속

제대로 증거인멸하라고 친절하게 한달간 휴가까지 줬는데 ㅋㅋㅋ

국민 여론 안좋고 분위기 싸하니까 이제와서 이러니까 참 촌극이긴함 ;;;

민식이법도 법률 정식 명칭이 민식이법인게 아니지만

일반인들 쉽게 알아들으라고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듯이

가혹행위치사를 고문치사라고 부름

비슷한 예시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는 '뺑소니죄'가 없고 따라서 '뺑소니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음 하지만 '사고후미조치'를 저지른 사람을 뺑소니범이라고 불러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음 둘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법률적으로 뺑소니가 별도의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니까

이처럼 우리나라에 고문죄가 없고 고문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가혹행위죄가 곧 통상적으로 고문죄라 불리기에 가혹행위를 고문이라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

물론 법정에서 검사가 쟤 뺑소니함 ㅇㅈㄹ하면 안되고 엄근진할 자리에서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됨

그렇게 보면 맞긴 한데 글 서론이 ~~라는 법은 없다 ~~라는 바람직한 표현을 쓰자 뭔가 이상해서 국어가 이상한거잖아 바람직한 표현도 아니고

그거는 형법상 가혹행위이고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직무를 안따짐

ㄴㄴ아님 그래서 형법 125조랑 아무 상관 없음. 법적으로 고문치사도 아님.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랑 군형법상 가혹행위는 완전 별개인데 그걸 혼동한 글임. 전자가 고문이고 후자는 고문이라고 하지 않음

?

특가법 위반도 정식 죄명은 고문치사가 아니라 '과실치사•독직가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가혹행위)'임 특가법에 적용을 받든 안받든 고문치사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으니 어디에 써도 무방함

“고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독직가혹행위애 국한되는걸로 기억함. 그래서 행위자가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고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 않음?

어떤 구체적 사건을 고문이라고 판단한 사례는 있으나 고문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정의가 내려진 적은... 없지 않음?

ㅇㅇ맞음. 고문을 처벌하는 형법 124조와 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 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주체를 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가혹행위만 했다고 해서 고문인게 아님. 이번 사건은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이건 고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