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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이해인이 논란이 되는 이유

이해인 : 만 19세 '성인'

피해남성 : 만 15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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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간음, 추행을 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함.

 

이 죄는 상호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음.

만 19세와 만 15세는 스킨십이 있는 연애를 할 수 없다

 

참고로 비친고죄라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다

51개의 댓글

스윗스윗물소들이

남자보곤 새끼 니도 좋아서 한거잖아 하면서 2차가해하고

여자보곤 쇼타는 취향임 ㅇㅇ 하면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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