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뭔 차인데.

사적제재=주관적제재=네가 날 기분나쁘게 쳐다봤으니 내가 널 죽여도 정당방위다가 인정되는 거임.

뭐 모두가 철인의 이성을 가져서 모든 사건사고에 객관적 사고로 옳고그름을 100% 판단해서 사적제재해 줄 줄 앎?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사건, 혹은 사유로 사적제재를 할 수 있으니 사적제재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네. 맞아?

ㅇㅇ 사적제재는 최악으로 치닫은 공권력보다도 그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움.

그러니 그나마 차악의 선택으로써 공권력에 의지한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지. 국민의 최선은 공권력이 깨끗해지게끔 감시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임.

솔직히 여기서 열분 토하면서 사적제재 옹호하는 사람 중 자기 시 구 정치인 누군지, 대선 총선 때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부르짖었는지 제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음.

걍 자기 단락적 분노 해소하려는 도파민 젓갈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함.

남한 드라마를 본게 수용소에 들어갈 죄가 되고, 로동당 간부들은 주민들로부터 상납받아도 죄가 되지 않고, 김정은은 주민들의 고혈은 물론이고 기쁨조까지 뽑아 누려도 신이 되는 북한 체제에서 로동당 간부를 사적으로 제재하고, 나아가 김정은을 사적으로 제재하면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걸까? 그런 공권력의 판단이 사적 제재보다 신뢰할 만한 판단인가?

정상적인 공권력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말함.

네가 말하는 북한, 김정은, 로동당은 이러한 정상적인 체계가 박살 난, 궁극의 사적제재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걸 기준으로 사적제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드는 건 걍 논점에서 벗어난 추잡한 말싸움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됨.

우리나라가 확실히 부패지수가 높고 타락한 나라긴 하지만 정말로 제3세계 어딘가와 비교해야 할 정도로 타락한 나라는 아니니까.

내 논점은 사적제재가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고, 너의 이번 댓글은 “사적제재는 최악으로 치달은 공권력보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니 이전 댓글하고 완전히 배치되네.

사적제재 자체가 공권력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개념인데

공권력의 개념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수준의 예시를 가져와 놓고 왈가왈부하는 건 앞서 말했듯이 추잡하게 말싸움하고 싶다는 말밖에 안 됨.

남의 의견 들을 생각 없으면 걍 가서 잠이나 자.

1. 남의 의견 들을 생각 없지 않음.

2. 거듭 말하지만, 최악의 공권력을 상정한건 내가 아니라 너임.

3. 내 요지는, 마찬가지로 거듭 말하지만, 사적 제재는 그 자체로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임. 사적제재 자체가 공권력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공권력의 신뢰도가 무너져야 사적제재가 횡행하는 거임. 소설에 비유하자면, 홍길동과 임꺽정보다 조선 정부가 정당한가 하는 걸 묻는거임.

최악의 공권력, 즉 국가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한 최악의 독재국가 북한을 예시로 든 건 님이고

그 수준에서는 사적제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왜냐면 사적은 공적의 반대 개념인데 공권력이 최악을 넘어 아예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공과 사의 구분을 짓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나마 네가 예시를 들려면 러시아나 멕시코 같은 공권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한 독재국 수준으로 가든가 공권력이 말도 안 되게 무너진 나라를 예시로 들었으면 논쟁의 여지라도 있었겠지.

여담으로 홍길동과 임꺽정을 물어본다면 둘 다 가상인물로서는 이야기를 논할 가치가 없고 실존인물로서는 나라와 국민 피 빨아먹는 사기꾼과 도적이었을 뿐임.

공권력이 극한으로 내몰린 상황에서의 사적제재라면 옳지 않을까 라고 의견 내고 싶다면 최소한 그에 해당하는 예시라도 들고 오셈.

사적제재가 더 나라 좀먹는 예시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꾸 북한같은 극단적인 사례만 들고 와서 택도 없는 if 물어보지 말고.

아니, 최악의 공권력이 사적제재보단 낫다고 니가 말해서 북한을 예시로 든거임. 북한에선 해당사항이 없다면, 님의 명제는 틀린 거 아니냐고 묻기 위해서임.

그리고, 공권력이 최악을 넘어 기능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건 공권력이 없는 거임. 북한은, 공권력이 최악인 나라이지 공권력이 기능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님. 공권력이 오히려 강력하게 기능해야 수탈도 하고 뇌물도 먹고 반란도 방지하는거임. 즉, 북한은 니가 예로 든 러시아처럼 공권력이 말도 안되게 강한 나라에 속함. (멕시코가 공권력이 강하단 얘긴 금시초문이라 패스하겠음)

홍길동과 임꺽정을 예시로 든 것은, 조선시대 벼슬아치들의 재물을 훔쳐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사적 제재를 가정하고, 그런 사적 제재는 그럼 옳으냐 그르냐를 묻기 위함임. 가상이 아니라 굳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예시로 들어야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고와 판단이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긴 한다만, 그래도 생각해보자면... 일제시대 조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강우규, 미국 la 폭동 당시 한인들의 자체 무장 및 위협사격, 남아공의 자경단 등이 생각나네. 강우규의 사적 제재는 옳은가 그른가? 로 논해보면 좋을 듯.

1. 북한이 어느 부분에서 공권력이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법이 유의미하고 행정이 전국의 50%라도 닿고 입법이 세계적 기준에서 공정하게 기능함?

러시아나 멕시코는 이러한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충족하는 나라임. 북한은 사실상 세 가지 모두 무너졌으며 무력과 공포통치만으로 국민을 억압 중인 극한의 사적 집단이고.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는데 억지 부리지는 말자.

북한은 핵이랑 지정학,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없으면 나라라고 불러 주기도 뭐 한 무력 집단일 뿐임.

2. 홍길동과 임꺽정은 가상의 문학매체에서 공권력을 절대악 / 의적을 절대선에 가깝게 가정하고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쓰인 대중문학일 뿐임.

극단적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 현실적 문제인 사적 제재의 당위성을 논할 이유가 어디 있음.

국가가 지인짜 나쁜 놈일 때는 자력 구제 해도 되어요~~ 소리 듣고 싶은 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사적 제재, 자력 구제 해도 됨 ㅇㅇ 걍 하셈.

그런 극단적 상황에 공과 사의 개념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더 이상 답 안 함 비행기 타야 하니께.

1. 북한을 정상 국가라 주장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 다만 너가 지금 공권력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듯하여 바로잡고 넘어갈게. 가령 [정상적인 공권력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말함.] 이라고 했는데, 입법 시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는 체제는 민주주의 삼권분립 체제인거임. 왕이 모든 걸 다스리는 체제는 왕정 체제인거고. 민주주의 삼권분립 체제에서의 공권력이 정상적이고, 왕정체제의 공권력은 비정상적이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체제를 정상으로 규정짓고 그 외의 체제는 비정상으로 규정짓는 근거가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 나라에 공권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임. 공권력이 작동하냐 안하냐는건 정치 체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 그 나라의 권력, 행정이 작동을 하냐 안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임.

북한은 김정은 독재 체제고, 김정은의 말이 곧 법이자 권력인 국가임. 그런 나라의 공권력은 더 강하면 강했지 절대 약하지 않음. 전국의 50프로라도 미치냐고 물었는데 전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국의 남성들을 긁어모아 10년씩 군복무를 시키겠음? 그 나라의 행정, 공권력은 그 나라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

2. [국가가 지인짜 나쁜 놈일 때는 자력 구제 해도 되어요~~ 소리 듣고 싶은 거?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사적 제재, 자력 구제 해도 됨 ㅇㅇ 걍 하셈.]

-> ㅇㅇ 이게 내 요지였는데,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나 해서 물은거임. 별다른 의견은 전혀 없나보네.

[그런 극단적 상황에 공과 사의 개념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 최악의 공권력조차 사적제재보다 신뢰할 수 있단 얘긴 니가 한거고, 최악의 공권력이란 극단적 상황에서야말로 공사의 개념이 뚜렷이 갈라져 대치하게 됨.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 내가 그렇다면 그렇다고 누가 그러디? 상호간에 의견을 말해보자는거지.

[더 이상 답 안 함 비행기 타야 하니께.]

-> 티엠아이 고맙고 잘 타라;

'정말 잘못된 사건' 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할까?

수많은 국민들의 이견이 없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나도 그 부분에서 남들 생각은 어떤가 싶은 중임. 뭐랄까.. 국민들의 이견없는 동의가 ‘정말 잘못된 사건’의 기준이라면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판결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사적 제재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거지

사실 개붕이들이 다 알면서도 화가 나니까 그러는거라 봄. ㅋㅋ

밀양사건이나 여배우 사건이나 공적제재가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매우 한정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분개하는것임. 마치 이사건 하나로 멕시코처럼 치안이 무너지고 사병단이 활개칠거 처럼 생각하는 너의 의견 잘 알았다.

공감하고 분노하니까 그걸 풀기 위해선 공감하는 사람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고 기구들을 움직여서 제도 위에서 피해자 구명하고 가해자 제제를 시키는게 문명화된 사회인거지. '다 잘못됐고 답은 시원하게 사적제제다' 해버리면 이슬람 깡촌 돌팔매질하고 다를게 뭐임?

그래 이번 사건으로 한국 수준이 이슬람 깡촌 돌팔매 수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너의 의견 잘 알겠어. 너가 피해자 구호 단체 만들어서 사회에 이바지 하는 훌륭한 인간이 되길 바란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북한 체제 하에서나 이슬람 깡촌 사회 하에서는 법치를 따르는게 오히려 정당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남한 드라마를 본게 수용소에 들어갈 죄가 되고, 로동당 간부들은 주민들로부터 상납받아도 죄가 되지 않고, 김정은은 주민들의 고혈은 물론이고 기쁨조까지 뽑아 누려도 신이 되는 체제니까. 거기서 로동당 간부를 사적으로 제재하고, 나아가 김정은을 사적으로 제재하면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걸까?

그건 부카니스탄이나 이슬람 깡촌 이야기고, 대한민국이 사적제제가 정당할만큼 그짝 수준으로 떨어졌음? 정말 대한민국 법치가 유지될수록 국가와 개인에 손해라 생각해?

ㄴㄴ 그저, 사적 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한 물음일 뿐임.

사적제제와 법치라고 문자를 써서 그렇지 본질로 치환하면 사회의 폭력(치안, 군사)을 국가가 독점할지 민간(+단체)도 행사할지의 문제임. 드라이하게 말하면 인간사에 모든 장소/시간에 적용되는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폭력을 국가에 독점시킨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꼬라지는 갖추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부족사회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게 드러난 현상임.

그리고 더하자면 부카니스탄에서 돼지나 고위간부진을 제끼는건 사적제제가 아니라 쿠데타나 혁명의 영역이라 정당성이고 뭐고 없음. 기존 체제에 반항하고 새로운 정당성을 만드는 일이니까.

일반론적, 원론적 얘기엔 당연히 동의함. 그리고 민중에 의한 쿠데타나 혁명도 사적 제재의 일환이라고 봄. 규모의 차이일 뿐.

니 기준에서 국가나 법은 왜 존재함? 꼬우면 혁명 일으키고 니가 원하는 사적제재의 나라 세우면 됨.

법이 왜 있고 재판을 왜 하겠냐? 니 말대로면 서로 잘못을 가릴 때 강한놈이 정의가 됨. 그리고 약자는 억울하게사적 제재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없음. 사실상 개드립 댓글 인민재판 수준으로 정의구현 하자는 말이랑 다를 게 없음.

1. 나 안꼬운데?

2. 내가 뭐라고 했길래 ‘내 말대로면’ 강한놈이 정의가 된다는 거임?

이걸 다 설명해줘야 하냐? 혹시 최종 학력이?

말하면 니가 진위여부 확인은 되고?

진위를 확인하려는게 아니라 니가 이해하는 능력이나 배경지식 수준을 알려고..

근데 긁?

1. 어느 부분이 긁힐 포인트임?

2. 아 최종 학력에 따라 설명을 달리한다는거네? 그럼 4년제 대졸 수준으로 설명 부탁함

귀찮다. 댓글에 니 반응이 좀 황당해서 그럼.

다짜고짜 꼬우면 사적제재의 나라를 세우라질 않나, 학력을 묻질 않나...

학력 수준에따라 설명해줄거면 대졸로 해달랫더니 갑자기 귀찮다고 하질 않나...

니가 더 황당한데? 할말 없으면 갈 길 가라;;

죄 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는놈은 괜찮고?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인데 정의가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