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요소 다 합쳐도 끽해봐야 3년임.
합의 다 하면 집유엔딩도 나올듯.
변호사 피셜 2~3년이래.
출처: https://blog.naver.com/thlimlawyer/223498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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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나와
인당으로 적용해도 모자란데;;
랄루랄러로
사람을 죽이고싶거든 풀악셀 밟으면 3년만 살고나오는구나
좋은 꿀팁이다 십쇼기들아
그까이꺼대충
젊으면 안됨. 나이먹어야함. 그래야 좀더 감형받지.
국방사이버지식정보방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면?
FC2
군자의 복수 메모
꿈을꾸어라
간단하게 그냥 미성년이면 되자누? 힘들게 갈 필요없이
미레아
근데 솔까 이사건에 무기를주던 사형을 주던 무슨의미가 있냐 그냥 인당 억대 합의급무는게 내생각에 최선임
순대는쌈장이지
돈없음 배째해서 6개월있다가 건강이상의 이유로 출소하고 아내명의 자산으로 배튕구면서 살겠지
햄간장계란밥
돈없다하면 말짱꽝인데
이런젠장
근데 보험을 대인 무한으로 드는 사람이 있냐? 답답한 엔딩일거 같다
상온초전도체
대인2는 무조건 무한이고, 종합보험은 다 대인2 들어가있음. 대인1도 사망자 최대 합의금은 1.5억임.
gnehfxm
법 개정 안 하면 악용해서 살인청부도 나오겠네
노가다김씨
에이 뭐 언제부터 이 나라가 사람 목숨을 그리 귀하게 여겼다고...
징3집5는 과학이지 ㅋㅋ
"어리면 나이가 창창하니 봐주고! 늙으면 살날이 얼마 안남았으니 봐주고!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요? 어쩌라구요!"
이지랄 하는거 하루이틀 봤음?
노가다김씨
걍 공탁 몇푼 걸고 "판사한테" 반성문 수십통 보내면 눈물의 감형인건 인지상정 아님?
피해자랑 유가족이 무슨 권리로 용서를 합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입법하신 법에 따라 판사님들이 용서하시면 모든게 끝나는 일인데 ㅋㅋ
무고를 해도 판사님들이 "어여쁜 젊은이가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입힐뻔했지만 젊으니까 봐줌~"하고 용서해버리는거 보면 모름?
거기 피해자 의지 있었음? 없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도 "거 내 동년배 같은데 담엔 좀 살살 몰아 ㅎㅎ" 하고 봐줄거 뻔한데 형량 어쩌구 해봐야 뭔 의미가 있음 ㅋㅋ
찬슬르아담
서울대 n번방 10년 구형이 ㅈㄴ 웃기던데
사람을 죽이는 거 보다 더 무거움
너구리족장
나도 그거 존나 웃김
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형 받은거 보면 그게 아닌거 같음 ㅋㅋㅋㅋㅋ
노가다김씨
아니 그건 1등급 시민님들을 상대로 한 범죄니까 형량 높은건 당연하구요;
4등급 시민새끼들은 무더기로 죽어나가도 뭐 예..
이근7성장군대위형님
이쯤되면 궁금해지는게 판사가 치이면 형량어찌됨??
상온초전도체
대법웓 양형위원회 개정 회의가 그 날로 열려서 무기징역으로 바꿀듯 ㅋㅋㅋㅋ
년차대출갚는중
부장판사급은 되어야 바뀌지않을까?
누룬지
대체 이딴 좆같은 소리는 왜하는 거냐...? 최고법정형이 5년인데 판사가 어떻게 무기징역으로 바꾸냐? ㅋㅋ 진짜 이 정도면 정신병이네
상온초전도체
솔직히 5년 한도인거 아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이야기해봄 ㅋㅋ
누룬지
무지성이 자랑인가 ㅋㅋ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몫은 해야지 무지성이면 짐승이랑 다를 게 뭐냐 다 너 낳아주신 부모님 욕 먹이는 거임
김하드
개드립 평균이야 이해해
제로콜라는닥터페퍼가진리
판사가 전세사기당해서 최대형량보다 개쌔게 때린 사례 있지않았어?
누룬지
법정형보다 어떻게 더 세게 때리냐고 ㅋㅋ... 너 국회가 정확히 뭐하는 덴지 모르지?
나하니인데개추눌렀다
마음만은 무기징역 ㅠ
제로콜라는닥터페퍼가진리
그냥 알려주면되지 왜이리 화네는거야
누룬지
지식을 맡겨놨나 ㅋㅋ 내가 왜 공짜로 알려줘야 함? 모르면 니가 찾아봐 왜 무지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니 ㅠㅠ
제로콜라는닥터페퍼가진리
화가 많은 친구네
ㅄ만보면짓는개
얼만데?
새로운모험
더 강하게 가능함
다만 검사가 여러 정황이랑 증거 제시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겠지
사회적 본보기로 처벌 수위를 높일수도 있음
llililllii
그거 주작임
제로콜라는닥터페퍼가진리
주작이었구나
코카드
처벌할 법이 없는거임
양형위원회가 어쩌구해도 저기 특례법빼곤 법이 없는거
양형위원회에서 정한게 아니라 법상 보통 이렇게 양형합니다 라고 기준을 내놓은 거임
MCnotmile
차에서 내려서 죽이면 몇십년까지 감빵가는디
차에 탄 상태로 사람죽이면 3년밖에 안나온다고..?
상온초전도체
???: 어허 고령 운전자의 “실수”라고..!
최후의광휘
ㅇㅇ 차는 개쩔거든요
보내고 싶은 사람있으면 차로 하는게 드라마나 현실이나 최고임
도시산책
재벌집 막내아들 ㅋㅋㅋ
헠헠밟아주세요
연금 받을 나이네 아 ㅋㅋㅋ
열라면열라좋아
앞으로 사람한테 복수할 땐 무조건 차로 해야겠네 ㅋㅋ
차로 복수하고나서 준비해둔 술도 마셔주면 더 좋고 ㅋㅋㅋ
아카이브원
일본처럼 몇명이상 죽이면 사형 이런거 조항 넣어야하는거 아니냐? 이게 맞는거임?
사슴맛치커리
노역은 면제가 더 힘들걸 아무것도 못해서
불멸의러너
노인이라 집유라니깐
카르노르디엠
하여튼 대한민국 법이 ㅈ 같아서 너무 좋네.
에베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젊은이들 다 죽이고
젊은이들 고혈을 빨아 만든 연금으로 평생 놀고 먹을 늙은 벌레 생각하면
기분 째진다 씨팔
개병신정치병자들
이야~~~~ 이제 죽이고 싶으면 차로 밀어버리면 되겠다~!
Fivep
ㄹㅇ 무섭네
그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1.돈을 일단 충분히 벌어놓는다
2.음주운전(초범)을 하거나 급발진인척해서 아무튼 사람을 치어 죽인다
3.유가족한테 반성하는척하고 합의하고 돈준다+비싼변호사+감형요소 최대한 끌어다쓴다(반성문은 판사에게 쓴다+눈물도 판사앞에서만 흘린다)
4.집유^^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만 있으면 사람 죽여도 인생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세상이라는것임
오지마
사적제재 해야겠지?
킹차갓무직
근데 만약에 운전중에 핸드폰이나 다른 걸 하다가 사고 냈으면 저것보단 오래 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