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요소 다 합쳐도 끽해봐야 3년임.
합의 다 하면 집유엔딩도 나올듯.
변호사 피셜 2~3년이래.
출처: https://blog.naver.com/thlimlawyer/223498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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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초전도체
아니… 저게 다임… 더 무겁게 처벌하려면 위험운전치사상 죄로 넣어야 하는데, 이건 음주/약물운전만…
킹차갓무직
하.. 너무 안타깝다… 두자리수 사상자인데 저 형량은 너무 낮은거 같다…
호이렁
기대수명까지 징역하는법 생겼으면..
강강약약
나도 나중에 나이먹고 인생 재미없으면 풀악셀 밟아서 사람 처박고 다녀야겠다 처벌이 개 병신이자너~
BlairAthol
애들은 트럭몰고 40명을 죽여도 n번방 애들 형량보다 짧네
시간이없어
여의도 가서 급발진 주장해야겠네ㅎ
좆댕이
한사람당 3년 해야하는거 아니야? ㅡㅡ
추휼
미국은 건당이던데. 우리나라는 통합해서떄리는게 어휴
년째외톨이
사람 죽이고 싶을 땐 차타고 밀어버리면 된다는거지?
지급요청서
사람들이 왜 엄벌주의, 사적제재를 부르짖게 되는지 알만하지 않나?
사람 아홉 죽여놓고 실형을 산다 쳐도 2~3년? 그나마도 집유일 가능성이 크다?
nemonemone
어허!엄근진 드립넷에서는 이유가 어떻건 사적제재 단어에 발작하는놈들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왕국1
판사나 국회의원이 칭겨 죽어야 됨
Gwynbleidd
이런 벌밖에 못주는 거면 내가 피해자 부모였으면 자식 찾아가서 똑같이 죽였어 남은 인생 나랑 똑같은 고통 느끼며 살라고
r4e3w2q1
파송송심영탁
진짜 알빠노국가답다
검사커플지렁이
법이 처벌 못하겠으면 유가족들이 처벌하도록 두던가
달후 입대
9명이 죽었는데 합의가 가능할라나
포르쉐오우너
???: 법이 그런데 어쩌겠음 법내에서 주는건 당연함
늙은상인
많이죽어서 합의못하고 살고나와야지
파이어족은불타오르는발
오 이제 좆같은 새끼 있으면 차로 들이받고 급발진이라 우기는 사람들 나오겠네 잘 돌아간다 아주
포모사넘버원
배우신분들이 한국 법은 처벌이 강한편이니 어쩌구 저쩌구 해대시겠군. 사람 9명을 죽이고 몇가정을 박살냈는데 최대 3년징역형이면 국가에서 살인면허 교부해주는거라고 봐야지.
포모사넘버원
생각해보니 망가번역도 징역 3년인데 사람9명 사망사건이 금고 2~3년이면 재밌는 국가네.
liililiil
저런건 본보기로 징역 50년씩 나와줘야되는거임 나이가 무슨 상관임
새로운모험
반성하는 점+초범+전관예우+대형로펌
집행유예 엔딩
공업직공무원
9명 죽였으니까 3*9=27년으로 합시다.
쌈바돌리기
노인교통사고 위장 살인청부 산업 붐은 오는가?
깜언
급발진 주장하면서 물타면 무죄나올수도 ㅋㅋㅋㅋㅋ 실제 급발진 주장으로 사람죽여서 무죄 나온 케이스도 있어서
새로운모험
노령 급발진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노령운전자는 수동기어차만 가능하게 해야할듯
자동보다는 변속이 느릴테니까 그나마 사고율 적을듯
HD20
노령이 기어 변속하면서 잘도 운전하겠다...기어바꾼다고 브레이크밟는거 까먹고 시동 꺼트려서 핸들 잠기고 그런일이 더 많을듯
AquaAlta
차라리 시동 꺼지면 멈추기라도 하겠지... 아님 중립 갖다 박으려나
새로운모험
기어변속도 못할 정도면 면허를 발급 안하는게 맞음
서양귤
정의봉이 필요하다
새로운모험
킬러 일수도 있음
aksmfqnwk
이야 노년에 돈 벌고 싶으면 살인 청부 받아서 차로 사악 밀어버리고 3년 살다 나오면 되는거구나
꼬마당근
참 죄짓고 살기 좋은나라야
개드립은처음입니다
왜 하필 시청앞에서 국회의사당에서 했어야지
당해바야 바뀌려나
등당첨
멍석말이하던 시절이 그립다 자꾸
지에이잇
저거는 의율적용을 아예 잘못한거임. 백 보 양보해서 그사람말대로 급발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인도로 핸들돌리면 사람 죽는다는거 알면서도 그리갔다면 이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지. 왜 과실범으로 단정하고 최대 3년이라고 함
상온초전도체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려면 핸들을 인도로 돌릴때 최소한 저 사람이 다칠 것이라는걸 인지는 해야하는거 아님? 급발진이나, 엑셀/브레이크 혼동으로 아예 상황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CCTV상에서 보이는 속도도 빨라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 안될것 같은데 말이지.
지에이잇
핸들을 사람이 인도로 돌리면서 사람이 다칠걸 모르는게 말이 되냐?
상온초전도체
근데 좀전에 경찰 발표 보니깐 이 변호사 말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것과 재물손괴 관련으로만 입건시켰음.
지에이잇
의견서 내야지 그럼. 심지어 공판단계에서도 피해자측 대리인이 의율변경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왕왕 있어
상온초전도체
작년 11월에 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죽인 사건 선고가 3월인가 4월에 내려졌는데, 금고 1년6개월 엔딩이었던거 생각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적용안될것 같음.
년째적금중
저거는 고의라서 추가될거임
새로운모험
인도로 헨들을 꺾은거 자체가 말이 안돼
제정신아닌데
갈겨 사적제재
영일상회
광화문에 거꾸로 매달고 효시해야 됨
진스
이제 그럼 사람 죽이고 무조건 급발진 주장하면 되네 이건 뭔..
씨발킹김씨발
틀딱들이 표가 많으니까 법도 틀딱들한테 온정주의로 기울진 않을까...
코만도승
이러니까 퍼니셔 어쩌고 하는소리가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