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만 피해안보면 뭐든 상관없는분들

전세'사기'금액만 조단위랬나 ㅋㅋ

이게 나라냐

전세사기없앨려면 전세를 없애는거 밖에 없음

아니면 제발 주인이 선한사람이길 빌어서 기도에 응답받거나..

전세가 더 싸다 월세가 비싸 집값상승된다해도

장기적으로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가야 한다고 봄

일단 없애고 보면 반지하 단칸방 월 150만원 같은 꼬라지가 나오게됨

대책을 만들어놓고 없애자 해야지 일단 덮어놓고 없애보자 하면 한국 특성상 개씹창나는건 불 보듯 뻔한일

몇년 안살고 나오면 돌려놓은 돈 흥청망청 쓰면 되니까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있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않아 시세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를 받는 방식

1억 주고는 절대 구매 안 할 물건을, 빌리는 데에는 1억을 흔쾌히 맡김.

호실별로 구분되는 다세대나 아파트는 위험을 확인하는게 꽤 쉬운데, 다가구로 잡히는 빌라나 여러 가구로 되어있는 주택은 근저당이나 세입자의 현재 보증금을 조회하는게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움. 그러다보니 많이 당하는 구조..

할 줄 아는데 안 하면 주위에서 ㅂㅅ소리 들을 듯

종부세만 올려도 개씹지랄하면서 거품물고 발작하던데 ㅋㅋㅋㅋㅋㅋ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LH SH

매매가 근처나 거래량 없는곳은 쳐다보지도 말아

없어. 백프로라는건. 한국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않기때문에.... 절대 보호 안해줌.

근데 너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할게 무서워서 밖을 안걷진 않잖아?

마찬가지임.

보증 보험 드는것 말고는 개인이 낼 수 있는 해답이 없긴 해여.

다들 댓글 감사...

Lh 든든전세 한번알아봐랑

고맙다 이번달 신청이네 해봐야겠네

가능하면 신축은 거르고 집보러갔을때 이전에 살고있던사람이 아직 그 집에 살고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좋음 이미 이전 거주자가 퇴실했다면 집주인이 이전 거주자한테 전세금 이미 돌려주고 잘 나갔고 새로운새입자 전세금으로 돌려막는 집은 아니라는 뜻이니까

보통 새로운 세입자한테 들어온 돈으로 기존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주지 않냐?

집주인이 건물전체 소유하고있고 여유좀 있는사람이면 저렇게 하기도하더라고 그런집 찾으면 최소 전세사기당할확률은 낮을듯 나도 저런집주인 있는집에 문제없이 7년째 사는중

지금 집주인은 나이 많은 노인이고 빌라 방 하나만 있는 사람인데... 내년에 나갈때 돈 받을때 문제 없겠지... ㅠㅠ

없음

1 등본부터가 법적 공신력이 없고

2 임차인이 임대인 금융위험정보를 구할방법이 없음

3 보증금보험을 들어도 이미 존나게 밀려있어서 몇달째 지급이 안되는 집이 조오온나게 많고, 지급심사에서 지급대상 아니라고 말바꾸는 집까지 나오는 상황임

2년동안 좆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나 하는것 말고는 답이없다

그게 그거지

결과는 같긴 하지

수사 결과에 따라 기망의도가 있었으면 사기

그게 아니면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은 없음

ㄹㅇ이네 아주 나라가 사기치라고 판 깔아주는구만

악의없이 임대사업하다가 피치못한 사정으로 파산 한건데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

회사 운영하다 망했다고 깜빵보내면 누가 창업하겠어

자본금 적은상태로 여러채 갭투자하다가 망해서 돈 못 돌려주면 형사처벌 맞네 ㅋㅋㅋㅋㄱㅋㅋ 이미 판례나옴 ㅇㄱ

기준이 니가봐도 모호하자나 ㅋㅋ "적은", "여러채"

원래 채무불이행인데 하도 터지다보니 최근 사기로 판결난 판례가 있었다고 듣긴함.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 보긴 힘들지

일부로 범위 넓게 둔거지 ㅋㅋㅋ 정량적인 숫자가 아닌 행위자체에 문제소지가 있다는 판례지 걍 이제부테 사기꾼이라고봐도됨

사람 죽였는데 무죄판결받은 사례하나들고 앞으로 사람 죽여도 무죄다 주장하는 꼴

사람 죽인거랑 비유하기엔 환경이 너무 다른데 ㅋㅋㅋㅋㅋ 걍 저자본 갭투기로 인한 형사처벌 판례생겨서 벌려놓은애들 젓됬네 ㅋㅋ

니말대로라면 지금 경매 진행되는 모든 물건들은 다 형사소송도 동시 진행중이겠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