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맞음 보증금 반환불가의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한명만 있어도 적용된다네 ㅋㅋㅋㅋ 그리고 경매건은 상환을 안하니 매각추진하는거고 남은 잔금 있으면 고발당하겠네ㅋㅋㅋ

맞기는 시벌 ㅋㅋ

ㅋㅋㅋㅋㅋㅋ 응 이제부터 형사처벌이야~ 컄

쟤네들 사형을 시키든 말든 내알빠는 아닌데

법률적으로 맞는게 있고 아닌게 있지 떼쓴다고 판결이 바뀌나 ㅋㅋ 기존 법으로 한계가 있으면 법률안 개정을 하든 특별법을 만들든 보완한 기준을 만들어야지 애새끼도 아니고 너처럼 쳐우긴다고 되나뭐가

법률 기반으로 판결나왔는데 내가 뭘 우김 ㅋㅋㅋㅋㅋㅋ 보증금 반환불가의 가능성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이것도 판사가 발언한건데? 판사가 판결을 자기 맘대로 내렸다 이거임? ㅋㅋㅋㅋ

미필적 고의 라는 뜻이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의사가 없었다는걸 뜻하잖아

저게 무슨 모든 채무불이행건에 적용된다고 자꾸 쳐우겨 ㅋㅋ

뭔소리야 미필적 고의 뜻좀 검색해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걸 감수해서 보증금을 수령했다는점에서 과실이 발생했고 형사고발 당한다는건데ㅋㅋㅋㅋ 결국 갭투자 실패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할 수 있음에도 행한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된거고 고발당할 수 있다는거 ㅇㅇ? ㅋㄱㅋㅋㄱ

아니 븅신새끼네 이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경우도 있나그럼 ㅋㅋ

뭔소리하는거야ㅋ 논점흐리기 오지네ㅋㅋㅋㅋ 고의성이 입증되었다는거지 ㅋㅋㄲ꼬우면 채무불이행안일어나게해야지

그니까 그건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는 건이잖아 ㅋㅋ 그게 왜 모든 채무불이행건에 해당하냐고 ㅋㅋ 이해하기 힘듬?

여러 채무불이행건 중에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특정 채무불이행건이 형사처벌받은거라고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받는게 아니라 유사하게 미필적 고의로 인정을 받는 건에 한정하는뜻이라고ㅋㅋ

ㅋㅋㅋㅋ 뭐 내 알빠 아니지만 알아서 찾아봐~ 난 다 말해줐다

뭘 말해 ㅋㅋ 병신같은 소리만 지껄이다 내빼는거지 ㅋㅋ

ㅇㅇ 나도 구분해야한다고 보긴함. 아예 깡통 넣고 명의돌려버리는거랑은 좀 다르긴한데.

사업실패로 채무해결못해도 사기죄로 고소당함

사기맞음

고소야 당할 수 있지 판결을 봐야지

남의돈 리스크 들고 전세사기 치는게 갭투기 아닌가

다름

서류작업 대신 해주잖아 용역비지

임차인-임대인이 직접 구해오면 복비 10-30만원밖에 안받음

그냥 개인간 거래나 다름없어서 없앨 방법이 없음.

전세 대출은 없앨수 있지.

그래서 요새 추세가 보험 가입되는 금액까지 보증금으로 하고 반전세로 받는거임

재들 논리는 그거잔어 제도권안에서 합당하게 돌려막기했을뿐 사기는 아니다 단지 돈주는게 내가 벌어야 주는데 못벌어서 늦어질뿐 ㅋㅋㅋ

채무자도 순서라는게 있다보니..

그게 남의돈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복잡하고 이중계약 삼중계약 머 시발 지랄임그냥ㅋㅋ

집주인새끼가 세입자 돈으로만 그지랄하면 모르겠는데 기본패시브가. 은행돈깔고가는겈ㅋㅋㅋㅋㅋㅋㅋ

어윽 개복잡하구나 ㅠㅠㅠ

쉽게 생각하면 니가 들어오고 은행대출받았으면 니가 1순위. 근데 은행이먼저라면 은행이 1순위

전세사기 치려는 놈들이 지들 돈으로 그걸 샀겠냐고 ㅋㅋ

지금 그러고 있음

???: 그게 왜 니 집이야 ㅅㅂ

1.집주인-세입자 이렇게만 있으면 ㄱㅊ

2.근데 집주인-은행-세입자 이렇게 있으면 은행이 선순위.

3.근데 집주인-세금-은행-세입자 이렇게까지 있으면 세금이 제일 우선순위.

사기는 2,3 중에서도 고지를 안한게 사기. 나머진 걍 집주인이 상환 능력이 없는거라 파산한거임.

그리고 리스크가 없다는건 개소리인게 갭투자할때 돈 들어간거 다 날아간거라 리스크가 없는건 아님

ㅇㅎ 다이렉트는 괜찮은데 중간에 뭔가 낄수록 사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