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시도지사:예산없어서 개선못해줘유~~

애들 등하교 시키다가 감옥가겠네~

ㅋㅋㅋㅋ생각해보니 차로 애들 태워주는 학부모들이 제일 좆됬네

출근할때 매일보지만 아줌마들 운전 존나못하던데

애들 통학버스 수요 폭발할듯 요금도 덩달아 같이 오르고

형평성은 문제가 있어보이긴하는데 학교앞에서 속도줄이는게 좃된거야? 미국에 살아서 한국사정은 잘 몰라서.

속도줄이고 가도 사고나면 3년이상이야..

5키로로달리다 애새끼가 고라니처런 튀어나와서 사고나도 징역

교통사고는 다 과실치상(사) 아니야?

과실이 아니면 아니지 보행자잘못이지

어떤게 위헌인데?

선택형없는 강제 징역형이 제일걸림

선택형 없는 강제 징역형이 뭔소리야?ㅋㅋ

형이 세다는거니?

형법에 선택형없는 징역형은 많지않음

그것도 대부분 고의범임

보통 벌금 얼마 또는 징역 몇년...이런 식이잔어

이건 벌금은 없는거야???

저거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사고로 애가 다치면 벌금500인가 나오고 사망시 최소가 징역3년 애가 튀어 나와서 치이던 무단횡단 하다 치이던 사망시 그냥 최소 3년

음주로인한 사망사고는 자초위난에 의한거라 보는데 후자의경우 주의의무를 다해도 결과만놓고 보겠다는거임

대체수단의 교특법가중처벌이 있음에도 필요없는 대체법도입시킨건 문제가많음

그렇구나..

자이제 국회씹새끼해봐

과실범이면 대체로 금고형부터 시작하지않냐? 다짜고짜 징역 몇년 이상 ㄷㄷ 파퓰리즘이지

과실도 고의로 보겠단거지

그렇게취급하는 입법취지가없음

걍 병신법안

국..국.. 미친놈아 니가 튀어나왔잖아!

ㅇㅇ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랑 꼬리물기를 단속해서 징역보내렸으면 애초에 사고도 안났을듯

이것도 부족하면 그냥 인도에 횡단보도아니면 못 튀어나오게 1m 이상되는 담장을 설치하는게 더 낫겠다

담장 뛰어넘어 사고나면 보행자책임

임펙트가 있자너

ㅇㄱㄹㅇ

사람 이름 한둘도 아니고 매번 법명을 저딴식으로 지으면 뭐하는 법인지 어찌 알라는건지;

매번 이름 가져다 붙이고 유래를 찾아야하게 만들어놔;

너 설마 법안 이름이 "민식이법" 인줄 아냐? ㅋㅋㅋㅋㅋㅋㅋ

아녀 저건 언론사들이 붙힌거고 원래 법안은 존나 길어 외우지도 못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보니까 더 와닿지 않던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일부개정안임.

법 이름은 따로 있음. 그냥 부르기 쉽게 애 이름 붙인거.

제가 무지했습니다 쎋스

너 차있냐?

차 있고 운전한지 20년가까이된 아재다. 됬니? 

우리나라처럼 사실 운전자 친화적인 도로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없다. 그건 알아두렴. 뭐만하면 내 차는 어떻게라고 떠드는거 자체가 차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우리나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거야.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들이 큰소리치는 교통문화자체가 니네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면 없다고 보면 된다. 직접 경험한거다. 하다못해 스페인 이탈리아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운전문화가.

한가지는 나도 걸린다.  과실비율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건 걸리네. 

차 없으신거 같은데요..

넌 말하는 방식보니 그냥 어린앤거 같은데..... 너도 초딩하고 진지한 대화 쉽지 않지? 나도 너처럼 법적으로만 성인인 사람하고는 마찬가지란다.

한문철tv 영상중 택시가 끼어들어서 피하다 사망사고낸 차주 한명있는데 고의성없다고 판단해서 무죄뜸

근데 저건 서행하든 어찌하든 사망사고났다? 앞뒤 안따지고 스쿨존이란 이유로 무조건 징역3년 땅땅 살인자 표식이 따라다니는데

억울한 사람이 안나와야 정상아니냐?

사망시 3년도 과실이 아주 없을경우에는 아니라고 알고있음

과실 안잡힐 스쿨존 사고가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주정차 과실1잡히니 징역3년입니다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