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한 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인 것 자체가 잘못 (징역은 보통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발생일 경우 보통 금고형)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음주 만취로 상태에서 상대를 사망하게 한 경우와 동일 수준의 처벌)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거우며 형평성이 없다. (최소 3년, 벌금형의 부재.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게 문제)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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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베어
입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돌아가는지 알수있는 법
도리근본주의
불법주정차부터 싹다 견인하면 사고 반은 줄어들듯
대중량200
굿굿굿
울고불고 하면 법으로 만들어주네 하아...
초진동GG
걍 나라 전체가 미쳐돌아감. 대격변 한번 일어나서 똥팔육 중심으로 한 천만명 대학살 하고 뿌리부터 다 엎어버려야함
홍콩행게2바
병신ㅋㅋㅋ
혼세마왕
어린이혐오가 강해져서 전국을 노키즈존으로 전환!
했음
한문철이 아니라면 진짜 아닌건가보네
재뇨
이건 진짜 눈물로 만든 순도 100퍼센트 떼법이거든
식빵세끼
갓길에 지좆대로 세워놓은 똥차들부터 전차로 깔아뭉게서 시야확보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시기참
국개의원 지들이 운전을 해봤어야 알겠지 맨날 운전기사들이 해주니 ㅋㅋㅋ
크라우소라스
와 애가 와서 갖다 때려박으면 졸지에 범죄자에 빨간줄 바로 그이는거네
기뉴
갑툭튀는 징역 안맥임?
제정신이아님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치가 불가능한 민족이다. 건국 초기에 독일, 일본 법전을 베껴 만들었기에 기틀은 훌륭하나,
그 이후 자체적으로 만든 법은 이런 쓰레기 법 밖에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예로 들기 딱 좋은 원시국가 그것이 조선인 것이다.
홍콩행게2바
닉값하노
상계동불주먹김찬호
ㅋㅋ아따 이게한국스타일이라니까~ 조선은 뒈져야 만드는데 그만드는법들다 빙신이져 ㅋㅋ
하루나기
미식이는 어케 죽었길래 저런 병이 생김??
뽕뽕뽕뿝
법 만들때 생각도 안하고 만든거 같네 법 만들때 한 세명이서 만들었나?
아이스베어
정보)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교통법규위반 전과가 2건이 있다
titan36
나중에 일부러 애한테 걍 갖다박으라고 시켜서 고의 사기꾼 판칠 각 예상해봄
유한매트
보행자가 차도 침범하면 화형시키는 법도 만들어달라
키키오
개소리마시고요~ 어느나라나 보행자 > 자동차 라는것도 모르냐?
호롤로롤롤로
일단 스쿨존은 절대 불법주정차 못하게 벌금 30만원
그리고 그걸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으로 10% 지급하게 해야됨.
또한 애들 길에 갑자기 못튀어나오게 높이 1.8m짜리 펜스 다 치고
야동왕김탁탁
가정교육및학교에서의 의무교육 미이행시 부모 교육기관에서 벌금때리자
키키오
30만원으로 지키겠냐? 300만원은 되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롤로롤롤로
30만원이면 세지..........
키키오
불법주차로 인해 야기될 상해, 사망사고를 생각해보면 존나 약한거.
호롤로롤롤로
그러면 1시간당 갱신으로 하자
키키오
1시간당 30만원이면 ㅇㅈ
dfdjdke
블랙박스 보면 알겠지만 과속에 중점을 둘게 전혀 아니라..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걸 금지시켜야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스쿨존 하교시간 보면 노란학원차들 볼때마다 노이로제 걸린다 도로 점거는 기본이고 운전도 무식하게 함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못보고 과속금지! ㅇㅈㄹ 하는거 보면 국회의원들은 운전대 잘 안잡나보네 ㅋㅋ
titan36
저거 법 발의한놈 이미 무면허로 걸린놈 ㅋㅋㅋ 그냥 운전기사 쓰니까 자긴 해당 안된다는거지
ㅁ랭
노란 승합차 운전자 자체가 씹새끼들이 많음
뮈양
씨발 나 지난주에 차뽑은지 1달만에 스쿨존에서 노란학원차 스타렉스한테 처박혔는데 개빡침.시발거
냐옹아멍해봐
인도에 펜스 있어서 애들이 멋대로 튀어나오지 않게 막아놨는데 노란차가 거기다가 애 내려주는거 보고 존나 어이털렸다 시발
키키오
국회의원은 직접 운전 안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itan36
ㄹㅇ 감정이랑 표팔이에 입각해서 걍 일단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 수준들... ㅋㅋㅋㅋ
일단 지네들 이득이 더 중요하죠? ㄹㅇ 다 죽여버려야함
맛좋은고등어
처음에는 걔들도 병신법인거 알아서 지지부진했는데 '그사람'이 지시해서 일사천리로 된거
주말요정
이미 특례법 가중처벌이 있음..
안타까운 사고지만 배우신 분들이 내린 결론이라 하기엔
형의 형평성이 없음..
호뤵
야 아에 그냥 차 못다니게 막아라 씹할 ㅋㅋㅋ 실수라도 애새끼 치고 3년 받느니 그냥 그길 안쓰게
The R
하.. 초등 교사는 어케 출근하냐.. 9:00애들 등교 마치고 출근 해야하냐?ㅠㅠ
슥섹
찾아보니 국회의원 개 병신새끼들이네 ㅋㅋㅋ
심지어 무면허 +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적발후 뇌물 수수한 새끼들이 발의함
감자머리
AVIS
요즘 좀 심해진다 했더니 오늘 개드립 보니 회사에 일베 하는 동생이랑 같은 논리 펴는 애들 진짜 많네 떠날때가 된거 같다 ㅎㅎ
요르문간드
꺼져
Weeea
병신같은법 욕도 못하게하는 그 정당지지자들.... 무섭다!
요르문간드
이런새끼들부터 뒤져야되는데 씨발ㅋㅋㅋㅋㅋㅋ 그정당지지자들답다 도대체 어떻게하면 여기서 일베가나옴 십ㅋㅋㅋ
Weeea
병신새끼 생각할수록 웃기네
전 대통령, 전전대통령 집권당시에 쥐, 닭 드립 오지게치면서, 북괴들이 17대 대통령 때려잡고 15 대통령 구출하자! 이런글에 개드립 주면서 쥐새끼,4대강 드립 오지게치던곳이 개드립인데,
이제와서 뭐? 일베? ㅋㅋㅋㅋㅋ
지랄마 병신같은 빨갱이새끼야 개드립은 원래부터가 여당에 비판적이였어
감자머리
쿠킹호일멘탈
프로앱등이
일베는 갑자기 왜튀어나와 병신새끼 티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