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한 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인 것 자체가 잘못 (징역은 보통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발생일 경우 보통 금고형)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음주 만취로 상태에서 상대를 사망하게 한 경우와 동일 수준의 처벌)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거우며 형평성이 없다. (최소 3년, 벌금형의 부재.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게 문제)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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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야
도리근본주의
어? 너 무죄!
리야
도리근본주의
아씨 왠지 일어날것같은 일이라 씁쓸하잖아ㅠㅠㅠㅠㅠ
닉네임은12자이내로
차잇냐??
닉네임은2
차는없지만 오도방경력은있어서 도로상황같은건알고있음.내경우는학교근처에서는 거의 사람이 전력질주하는거 이상의 속도내본적이 없음.자취하는곳주변에 초중고 다있고 공립유치원도있었지만 2년넘게 살면서오토바이라 차량보다 시야에유리함은 있었지만 위험비스무리한상황자체가 없었다...도로상황은 주택가라서 불법주차 오졌었다..그냥 일반도로에서도 할배주행하는편인데주차된차사이에서 하나씩툭툭튀어나오니까 도저희 속도못내겠더라고...
포도음료
국민들이 투표했으니 댓가치뤄야지 뭐
호박벌
헌법보다 떼법임 이제
카레우동
떼법이 뭡니까 떼법이. 국민정서법 입니다
돌토체스
북한에도 국민정서재판이란게 있는데 두 국가가 비슷하네요
콜놈비아나마스터라떼
국민정서법이라쓰고 김정은법이라 읽는다
재뇨
떼법인데요 어린애들 엄마 봤다고 신호등도 없는데서 팍하고 뛰쳐나갔는데 엄마가 주위 살피고 오라 마라 했어야지 사건은 분명 안타까운데 이건 떼법이 맞다 사고영상보면 누구든지 사고날수 밖에 없음
백합꽃이피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부터 잡아야된다고 본다 보니까 차주는 속도 지켰고 불법 주정차때문에 아이를 발견 못한거더만
K1A1
그냥 뚜벅이 하란거지 뭐
침흘리는개구리
떼법
가스가면스
포퓰리즘 씨발 ㅋㅋ
REDRUM
법안 통과된거야?
맛있는빵
이번건 그냥 감정에 호도해서 나온 법안같음...
호구왓눙가
떼쓰면 법도 그냥 만들어버리네 ㅋㅋㅋㅋㅋㅋ
도리근본주의
어허! 이놈! 떼를 쓴다니! 국민의 정서에 부합한다라고 표현해야지....!
바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기네 재생된다
키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uestPass
국회의원들 인기나 좀 얻어보자 팬대 굴리면서 탁상공론한 느낌 씹오지지
법에 이름 붙이는 꼴 좀 봐라, 당장 그 사건도 24km 로 누가봐도 서행하다가 난 사고인데 무슨 처벌 강화를 하겠다고
아랍국가황토
스쿨존으로 가지 말라는거지. 너무 운전자한테 과한 책임을 주는 거다. 물론 스쿨존은 애들이 많이 다니니까 주의하면서 가야지. 근데 거기서 사고나면 막말로 정속으로 다니는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 내겠나? 너무 과함. 차라리 스쿨존 전체를 보도구역으로 바꾸면 이해한다.
재뇨
아니 근데 씨발 근데 나라가 떼쓰면 다 통과되냐 존나 어이없네 나도 리얼돌 들고가서 합법화 해달라고 떼쓰면 통과 하냐? ㅋㅋㅋ
hoggin
리얼 돌맞기전에 성전환 수술하고 가라
재뇨
씨발 태국함 다녀와?!
barcas
스토리가 있어야지! 스토리가!
년째화나있는중
누가 헌재에 걸면 위헌 떨어질듯
GoF
저것도 하고 애들 갑툭튀도 처벌하면 해결
귀찮아서만능짤만쓰는새끼
유한매트
본 적 없는 나라
gogogog
신호등은 우리나라 많은편이 아님
옆나라 일본만 봐도 한적한 주택가근처 2차선 도로라도 거의 무조건 신호등 다 설치해놓음
진짜 존나 인구밀도 낮고 널널한 나라라면 모를까 주요 도시 인구밀도 탑클래스에 들어있는 한국에서 신호등은 더 많이 설치해야지
상상은상상을상상함
일본은 주차장이 필수라서 도로중간에 주차된 차가 없지만
한국은 도로 중간중간이랑 택시까지 있어서 개 헬임
gogogog
어느정도 인구밀도 높은 도시들 보면 교통상황은 하나같이 개헬임
러시아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겠어. 불법주차나 택시가 없어서 널널하더라도 그만큼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오니 헬은 똑같음
그 상황에서 어느쪽에 손을 들어주는지 국민들의 가치관이 나오는데 거기서 차가 먼저인 나라들은 신호등을 가능한 줄이고 파란불 점등 시간이 짧고 육교/지하차도의 비중이 높음
키키오
러시아가 전쟁한다는 뜻이야
싸비알몸쇼
그래서 일본인들도 그거 쌉무시하더라
우드왕
파출소 견찰새끼들이 순찰돌면서 특정구역에 불법주정차만 잘 처리했어도 이런일은 없었을걸
게임좋아요
불법주정차는 지자체소관이야 개붕아
우드왕
우드왕
그렇구나 이제알았다 고맙다
게임좋아요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잘자~
우드왕
꺼져 이제
게임좋아요
?? 상당히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개붕이구나 너의 인생이 어떤지 알꺼같다 힘내고 앞으로는 좋은일이 많이 생겨서 긍정적인 개붕이가 되길 바랄께
우드왕
자 이내여야 합니다
주정차 차량의 단속권한은 기본적으로 경찰이고, 지자체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임.
https://youtu.be/H-nTupSw12A?t=327
게임좋아요
한문철은 법만 해석한건데 경찰은 범칙금 단속권한만 있고 과태료 권한이 없으며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받아먹고 견인차 같이 강제조치 할수있는 것들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젠 경찰이 아니라 지자체가 맞아
브로큰판타즘
지랄을한다 시발진짜
어이가없네진짜
간나구
이 좆같은 나라는 감성이 법을 쥐락펴락하네
RENOVATION
없던 어린이 혐오를 만들어버리네 븅신 법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