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한 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인 것 자체가 잘못 (징역은 보통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발생일 경우 보통 금고형)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음주 만취로 상태에서 상대를 사망하게 한 경우와 동일 수준의 처벌)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거우며 형평성이 없다. (최소 3년, 벌금형의 부재.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게 문제)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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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너
애초에 한국인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과 어린이 보호라는 의식이 적어서 그런것도 있고 엘리트층도 아새끼들 유치원 다니다가 치일 수 있다는 점이 큰거 같다...
nimisibal
뭔가해서 영상 돌려봣는데.. 이건 방법이없어보이는데.. 속도도30안넘은것같은데. 갑툭튀를 어쩌라고..
주차한놈이 더 문제같은데..이얘긴하나도없고..
티엔츠량유엔
슬슬 ㅇㅂ멀티 되가는거 같네 개드립도
근손실
로렌
좆병신같은 소리 하고있네 진짜
Weeea
빨갱이가 할말은 아닌것같음
베이컨말이
난 그래도 어린이들 안전은 과해도 좋다생각하는데 너무 부정적인거 아닌가 다들 차 운전하는거 알지만 애들 안전도 중요한거니까
ㅁ랭
과해도 좋다는 의견엔 동의하지만 그 과함이 원인과 상관없이 결과로 처벌이라는것이 비판의 핵심이라는 것 같다.
저 법 아래에선 아무리 법을 준수하고 조심히 운전해도 해석에 따라 과실이 1이라도 잡히는 순간 (우리나라의 전방주시 태만을 붙이면 피해가기 어려움)
징역 확정이잔아.
베이컨말이
30키로 미만 서행하면 처벌받을일도없잖아
뉴발란스
이번 사고 차주 살인자 소리 듣는데 23키로로 운전했다잖아
사로이상무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해도 애가 다치면 최소 벌금 500이자나
혼술
이번사고 30키로 미만으로 사망한거임.
ㅁ랭
뭐 30키로에 포커스 맞추면 그렇게 생각 할순 있는데 애초에 민식이법의 원인이 된 사고는 30로 미만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거였음.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야할 법이 관료주의를 거치면서 그냥 규정 - 엄벌로 단순화 된것 이상은 아니라는 거지.
XX년 '이상'이라고 붙는 것들은 꽤나 중범죄에 붙는 형벌이거든.
리야
베이컨말이
운전하는데? 난 운전해도 찬성이다
리야
베이컨말이
니가 얼마나 법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찬성이다 어차피 2-3번 살필거 더 서행하면서 더 살피면서 가면되지 그러고 스쿨존 횡단보도 의무정지같은거도 같이 하면 충분히 지켜질거같고
애가 있으면 애가 있다는 불빛같은거 비춰준다던가
리야
베이컨말이
아 예 알았구요 너 잘났습니다 난 그래도 찬성하고요
운전하지만 전 당할일없으니까요 예예 걍 가세요 설득하려하지마시고
독우리
서행이 문제가 아니라 서행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 했음에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형벌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베이컨말이
그럼 수정하라고 공론화해야지 민식이법 자체가 그거만 있는것도 아니고 펜스랑 카메라 여러가지 있는거아닌가
그러고 시야 확보되지않은 횡단보도는 일시정지후 다시 가야되는거고 그거가지고 물어뜯기엔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하고 불법 주정차라던지 여러가지 얽혀있는거기때문에 이거말고 다른것도 함께해야지
혼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으로 500m 이내 주정차 금지 CCTV 전부 다 아에 박아놓고 추진하면 인정함.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야가 제대로 확보부터 되야지 ㅅㅂ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에 항상 중과실의 문제를 안고 운전한다는 뜻임.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해결책이 될꺼라고 보지도 않는 다는 말이고, 애초에 조심하지 않는 애들은 길바닥 어디에도 다 개 좃같이 다님. 그냥 미국처럼 STOP 사인에 모두가 멈추게하고 학교마다 스쿨버스 박아서 강제 운행하게 하는게 아닌이상 답안나옴.
어린이집 차량들 보면 하교시간에는 길이 3차선짜리 길도 1차선으로 만들어버리는 데..
오빠차뽑았다
운전자보고 육감으로 탐지하라잖슴 ㅋㅋㅋ
시야확보는 ㅈ도 안되고 애들은 차. 2미터앞에서 튀어나오지만
육감으로 알아내라는 말임 ㅇㅇ
애벌레D
영상을 봐 왜 부정적인지 알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의 형평성이 안맞는단거지
대음순진리교
영상 제대로 안봤네
Weeea
이게 정말 옳은법인가? 가해자가 확실한 사고조차도 불구속입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나라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든 사건엔 구속에 기본으로 징역을 때린다? 법은 감정적으로 다뤄져선 안되는 것 아님?
얄리얄라셩
너무 한쪽의견인데 찬성쪽 의견은 없냐 찬성의견도 궁금함
맛좋은고등어
뒤진애 에미한테 들으면 될듯
얄리얄라셩
미친놈;;
콜놈비아나마스터라떼
너무 간거아니냐 법은 국회에서 만든건데 유가족을 왜건들어
썩하썩하
생각이 없는 사람이네
켄트지
안타까운 일인거랑 법이 제정되는거랑은 별개의 문제고, 오히려 안타까운 일일수록 더 심사숙고해서 재발방지가 되게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만하면 피해자 이름 같다붙혀서 홍보해가며 특례법이랍시고 만드는거 너무 보여주기 식이고 모욕적이야
乃木坂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처벌 수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 것 자체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모든 안전운전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시야 확보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설치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지
혼술
불법주정차 햇던 차량 전부 연관되게 해서 좃되게 해야 현실성 있음.
시야를 가렸음으로 중형의 책임이 있음. 이런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시야 절대 안나온다. 10km가 아니라 인도에서 걸어가도 뛰는 애새끼랑 부딫칠수 있는 데.
어떻해연애인역활됬됌몇일폭팔희안갯수댓가
주차공간 확보나 해야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말만 앞서는 탁상공론임
realwoopd
이번 민식이법에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빠져 있어서 문제라는 거
맛좋은고등어
병신법을 병신법이라 하는데 왜 일베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쿠킹호일멘탈
만물일베설
레게강같은붐업
좌편향해야 정상이다 라고 보는 사람 엄청 많음. 자신이 깨시민이고 나머지는 일베.
근손실
깨시민 코스프레가 이유가 있나ㅎ
이중성이야
나도 이거 좀 이상함
누가봐도 형편성이 너무 치우쳐진건데..
나쁘다는게 아니라 좀 더 다듬자고 하는데 일베충 대버림
진짜 저사건 감정이입엄청대서 개빡쳤는데
오히려 지금은 벌레취급당해서 ..
키키오
원래 개드립에선 좌파 아니면 일베다.
Poipoi
에휴..
나는 씨씨티비 제조회사 주식 사러 간다
챋듵차패
어차피 위헌제청하면 위헌 나올듯.
형의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헌 나온 판결이 많거든
사로이상무
아이구~ 급식 죽네~! 이 아저씨가 저를 쳤어요 ㅠㅠ~
아저씨 100만원 주시면 모른척해줄게요 ㅎㅎ
아싸 이돈이면 롤스킨하고 스팀게임이 몇개냐 ㅋㅋㅋ 스팀게임,롤스킨 다뒤졌다 ㅋㅋ
콜놈비아나마스터라떼
아이고 급식죽네 시발ㅋㅋㅋㅋ
갓갓 갓갓갓
이걸로도 일베찾는 새끼들은 애미가 일베충한테 뒤진건가 좆도 상관없는걸로도 연관시키네
로렌
진짜 좆병신같은 법이 좆같이 생겼네
국회새끼들 존나 역겨운게 이 법안이 떼법으로 입법되었던지를 떠나서
"국민은 좆병신이라 법으로 계도해야하는 계도대상이다"
이 뉘앙스가 존나 보인다는거 부터가 역겨움의 극치임.
사고에 대해서도 존나 엄벌로 때리면 계도될것이다. 라는 생각자체가 개좆같은 생각이지 진짜.
엄벌, 그것도 형평성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3년부터 시작한다는게
애시당초 법원의 판단이나 예외경우조차 염두해두지 않겠다는 개쌉소리인데
진짜 개미친새끼들이 아닐수가 없음.
무구정광대다나다
불법주정차나 싸그리 잡아쳐넣으면 되는것을
맨프롬디씨
대통령님 하는일 방해하는 일베충 ㅂ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