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를 쓰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리고 아예 틀린말은 아님. 불경기에 타격받는건 최저임금 적용 대상들임.

최저임금 못맞추면 장사/회사 접으라고?

그러면 일자리 몇개가 날아가는지 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셈 마르크스도 그따구생각은 안했겠다 ㅋㅋㅋㅋ

나는 저 직종들이 낮춰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건 아님.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업종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넓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우와 개드립에 너같은애 첨보네 다들 최저받는병신새끼들밖에없어서 말할맛안나는데 ㅋㅋ

능력도없는 아무나할수있는일이 5000원줘도될걸 법때문에 최저임금때문에 10000원주고있는데

임금이최저10000 다른건 15000받아야하는줄아는 병신들이너무많음

엄청쉬운일조차도 최저를 받기때문에 다른직종들이 일꾼을 구하기가힘듬 그러면 시급을더주라고 ??

근데 그게 사업수완이안남음 중국,동남아들이랑 경쟁해야하니까 그럼 망하라고 ?

그럼 한국 일자리가 더 없고 한국 좆망할일만남음

유토피아같은 소리만해대니 투표를 1인1표의 최대단점임

ㄹㅇ 최저 왜 100만원씩 해보지 그건 또 싫다고 하겠지 ㅋㅋㅋㅋㅋ

최저임금의 단점을 드라마틱하게보여줄려고 최저100만원으로 가정해서 알려주자면

또 그거대로 지랄함

그 지랄한다는이유 그자체가 딱 최저가10000원이 맞냐

최저가 8000원인곳도 5000원인곳도 필요하다는 그증명그자체인데

논리회로가 미성숙한새기뜰이 저러나봄

페미가 이렇게 득세할수있는 이유지 미친소리 하는놈은 좀 맞아야한다

최저를 100만원으로 가정을 해 볼 거면

최저임금제도가 없을 때도 가정해봐야지

최저임금제는 필요함

그리고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으로만 기능하는 게 맞음

산업별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임

한국 임금체계가 가지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산업별 최저임금 운운하는 건 문제점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함

최저임금은 산업에 미칠 영향, 업무강도 등등 해서 다양하게 정해지는게 맞단다...구조적 모순? rent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모순을 해결함?ㅋㅋㅋㅋㅋ 에휴

애초에 최저임금의 개념을 잘못알고있는건 아니고? 최저임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듯,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게 목적인데 100만원 가정이 맞음? 최저임금의 기준이 부적절하다라고 할 순 있어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어떤 잘난 논리회로로 만든거임?

최저가 다르면 물가도 낮춰주는거지?

최저임금이 잘못된 정책이다? 맞음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말하면 됨.

너의 대안이나 대책은 머임?

맞어 ㅋㅋㅋ다들 능력은 없는데 돈은 더받고싶어서 징징대고 공산국가에서 온 애들같어 ㅋㅋㅋㅋㅋ거기에 주4일까지 어메이징함

그 닉으로 말씀하시면...

개드립 특징임 병신징징이충이 90%라서 이새끼들 댓글보면 종종 공산주의를 원하는건가 싶기도함

1. 최저임금을 이하를 줘도 마땅한 일자리라는 객관적인 지표는 존재하지 않음. 단순히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유 또한 객관적인 지표으는 아님. 난 중소~대기업 단순 사무직~ 전문생산직까진 누구나 들어가서 1년만 굴러서 시스탬에 적응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겐 너무 높거나 낮은 허들일 수도 있음.

2. 정부도 생각없이 올리는건 아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을 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더라도 물가상승폭에 맞게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커트라인임.

편의점 공장 노가다는 5000원짜리 일이라고? 그정도 받아서 월 100만따리로는 생활이 안되는게 현실임.

완전한 자유경제로 모든 사람을 내몰면 빈익부부익빈이 가속화되고 결국 산업혁명시기 영국의 노동자들과 브루주아처럼 극심한 양극화만 가속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가의 개입을 넣어 각종복지 지원금과도 연계되는 기준점이 되는거임.

3. 그렇기에 난 지금의 시급만원 기준에서 물가상승폭과 세금및 국민연금 상승폭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올라가는게 적절하다고 봄.

유럽처럼 확 올려버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유럽만큼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에 사용하는 국가 시스탬이 만들어진 이후에나 효용성있는 말임.

4. 일자리마자 다른 최저시급? 이 기준을 정할 방법이 있는가? "이래도 일해? 이렇게 줘더 일하네?" 식으로 낮출꺼임? 이건 경제나 정책이 아니라 코미디임... 개붕이의 주장도 결국 객관적인 지표도없이 시급2만원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를바 없는 징징거리는 망종에 불과함.

생활 영위 기준 자체가 몇년마다 업뎃되는 건데?

너 그거 책정하는 기준은 알고 하는 소리임? 그리고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근로자 생계로만 정해지는게 아님. 오히려 정쟁과정에 가깝지

근로자의 생계 영위 기준은 개속 업데이트 되는거지...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도록 유지해야하고, 그 행복은 절대평가도 있지만 상대평가도 있는거야..

마 아프리카애들은 굶는데 12시간 일하면 밥먹고 놀러도 다니고 다 행복한거다 라고 하고싶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포함해서 정치적 투쟁과정이라고.

그렇기에 생계기준이 아니라 협상기준인 거고

그래서 낮추는거도 도덕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가능하다 이거임.

그게 안되어 보이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다 이거임.(정당 아님. 인간 삶으로써의 정치)

그리고 산업별로도, 결국 Legitimacy의 문제기 때문에 차등적이라든가 이런게 문제 없다 이거임.

예컨대, 야가다 열심히 하고 온 사람은 저녁을 푸짐하게 먹을 정도를 보장해야 하지만, 편돌이는 폐기만 먹어도 된다

-> 라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이 된다면? 최저임금 차이는 정당화되는 거겠지.

결국 최저한의 생계라는건 현실적으로 명분에 불과함.

당연히 그 수준은 적절히 낮추는 건 가능하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니까?

근데 니 말대로 이게 정쟁적 투쟁의 연장선으로 볼거면 명분을 너무 경시하는건 아님? 정책은 숫자 뿐 아니라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영역임

국민적인 합의가 그런 식이면 당연히 그렇겠지? 안타깝게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이 낸 합의가 그렇지 않네요. 그저 명분뿐이다라고 할 일이 아님. 법 체계에서 명분만큼 중요한게 또 없음. 꼬우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발언하고 법을 바꾸면 됨. 아 야가다 하시는 분들은 푸짐하게 먹고 거 편돌이는 폐기만 먹어도 되는거 아님? 그리고 민주주의 투표로 결과 보면 됩니다.. 결과는..아시죠?

그저 명분일 뿐이다가 아님. 국가의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대의기관은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권력을 이어받고 대신 표명하는 집단임. 그들이 가진 명분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의 존재 의의를 밝혀주고있음.

병신새끼 최저임금의 존재이유도 모르면서 말하누

드디어 최저에 목숨거는 병신 개붕이들 사이에 보석같은 존재를 이제야 발견하는구나.

최저 드립치면서 이거 못주면 능력 부족이라는 둥 개좆같은 소릴 해대는 새끼들 한 둘이 아니었지

취업 안되는 것도 본인 능력 부족인건 죽어도 인정 안하는 븅신새끼들..

그런 개좆같은 최저임금자병신새끼들 댓글엔 나도 글 안담. 내가 달아봐야 여럿한테 집중공격당하니 대응이 안되서 결국 지나가던 별생각없던 사람도 아시급 만원못주는 사장은 쳐망해도 싸구나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최저임금은 실패한 정책이고 임금결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함.

대신 모든 국민의 생계를 기본소득으로 책임지면 됨.

그건 아님. 둘 다 필요한 제도임..

너 말은 현재 대도시 중심 경제활동 시스템 하에선 적절하지 않음.

왜 적절하지 않음? 대도시에 살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 누가 칼들고 대도시 살라고 협박함?

아뇨?

오히려 대도시 집중과 시장 실패를 방조하게 될 테니까요. 일확천금만 노리고, 도시인프라는 인프라대로 누리겠지.

기본소득이 있는데 도시를 떠날 이유가 있음?

장담컨대 슬럼가 형성되고 도시든 시골이든 씹창날거다.

서울 집값을 감당할 정도로 기본소득을 줘선 안되지.

그리고 니가 말하는 "둘 다"라는게 뭐임? 최저시급과 기본소득? 기본소득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왜 필요해 ?

시장 신호

집은 임대하면 그만이고, 그사람들이 모이면 임대주택 건설은 정치적으로도 순식간임

임대주택도 서울에 해줄 이유 없다고 봄 ^^

이유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원한다는게 문젠데 ㅋㅋㅋㅋ 민주주의가 ㅈ으로 보임?

원하면 어쩔건데 예산없는데. 기본소득 주느라 그럴예산 없음.

기본소득을 원하는 사람이 이기면 임대주택 예산 없애고 끗임 ㅇㅋ?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있음. 편의점 알바생이든 택시기사든, 특정시간을 근무하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야되고, 그 책임을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서 다하고 있는거임.

최저임금을 특정 직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다시말해서, 특정 직군은 인간다운삶을 영위하지 못해도 된다. 혹은 특정 직군은 타 직군에 비해서 많은 노동을 해야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라는 의미야

꼬우면 국가가 임금을 보장하던가~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는 동일한 가치다라는 말에 동의 하시는 분이시겠죠?

개소리말고 판사가 최소한의삶 살아야된다고누가그럼? 반박못하면 허수아비치라고 배웠니?

너는 무슨 되도 않는 소리냐

최저임금은 최소한 사람같이 살수있게 해야한다는 취지인데

목수랑 판사랑 노동가치가 같다라는 비약은 도대체 어디서 처 기어나온 소리냐

초졸 문신돼지육수 새끼가 편돌이하면서 한달에 250씩 벌 때

일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서 학사까지 따면서 학자금 대출 2500달고 나온 애가

사회/청년 복지 단체 기업 정규직으로 250씩 벌어도

우리 문신돼지육수 새끼도 사람이니까 최소한 사람 같이 살게는 해줘야지. 맞지?

이열 초졸 문신돼지는 최소한의 삶 살면 안됨? 왜 투표권도 뺐자고 해보지ㅋㅋㅋㅋ

걔꺼 뺐으면 그 다음은 너야

허수아비가 없으면 반박을 못해요

넌 살면서 뭐 하나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없이 걍 바닥에 깔려있는 새낀가보구나?ㅋㅋㅋ

정당한 노력의 결실이나 가치가 소멸된 사회가 정말 옳은 사회가 된다는 말에 아주 미래가 기대가 된다.

어떤 개좆병신새끼가 미쳤다고 대학가고 대학원가고 자격증따고 그럴까?

문신돼지육수님께선 바코드만 찍고 팔아도 비슷하게 버는 세상인데 ㅋㅋ

그리고 뭔또 허수아비드립은 뭐야 씨발 커뮤에 쩔어서 지만 아는 말쓰고 있어 으휴~~~

반박을 못하면 스피커 때리기 ㅋㅋㅋㅋ 왤캐 전형적이냐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 어줍잖게 논리 펼치는 척 하는 거 보다 비난이나 하는게 적어도 일관성은 있네

너가 논리론 쳐발림

아이고..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랑 내가 토론을 하려고 했다니 내가 미안하다. 다음부터 교양시간엔 졸지 말고 교수님 하는 이야기 꼭 들으렴 ㅜㅜ

근데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뭔지도 모르는거 보면 너나 네가 욕하는 문신육수충이나.. 아 아니다 됐다 :)

학사 딴 애는 편돌이 하면 안됨??? 걔 생각엔 자기 수준엔 이런거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안가는 거겠지?? 그런 생각 하는 애가 대졸이면 대부분 이겠고 그럼 편돌이는 어쩌면 기피직업이네. 남들 안하는 직업이면 돈좀 더 받아도 되잖아.???

네 다음 좆발린 분.

최소한의 삶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그 근로시간도 다름.

그리고 노동자? 노동자이기 이전에 국민이어야 함. 너 말은 '나는 살테니 너는 죽어라' 라는 말과 다를 게 없음.

최소한의 삶 근로시간도 당연히 다 다르지. 노동자이기 전에 국민이어야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임금은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진다면서 시장만능론을 노동자에게 들이밀면서 왜 정작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탈락하는건 벌벌떰?

자영업자들이야 말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무 아님?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운운하고 싶으면 자영업자에게 먼저 하는게 순서 아님?

최소한의 삶의 기준은 당연히 다름. 스펙트럼처럼 누군가에겐 빨간색이고 누군가에겐 주황색임. 그걸 결정해주는게 국가의 책무임. 꼬우면 헌법 10조 부터 개헌하고 오는게 순서가 아닐까요?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선을 엄밀한 정의할 수 없으니 국가는 알빠노하겠습니다로 바꾸면 될듯

노동자도 사용자도 국민이고

국가는 그 효용합(가중합)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지

난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진다고 한적 없음. 오히려 차등적 임금은 정치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영업자도 당연히 능력 없으면 탈락할수 있지. 그거도 당연히 동의함.

근데 그게 국가의 최저임금제 때문이라면 국가는 그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의는 위험하다는 거임.

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탠스니까 한번 쭉 올려봐라.

도표에 보이는 수치만 보면 효용의 값이 과포집될 수 있음.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함으로서 나오는 지표론 잘 잡히지 않는 효용을 보장하는 것 또한 효용합을 극대화하는 것임.

또한 네가 최저 100만원을 운운하는 점에서 최저시급에 대한 의도적인 곡해를 하고 있다는거임. 일반시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현재 10000원이라는 최저시급이 나온건데 100만원이라는 시민적 합의가 있었음?

합의랑 동의는 다른거란다 ㅋㅋㅋㅋㅋㅋ

다수가 찬성했으니 니는 국민연금 인상도 달게 받아라 븅신ㅋㅋㅋ

최소한의 삶? 그거 자체가 합의 사항이라니까? 그게 정확히 무슨 요소로 어케 정해지는지 니가 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