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한 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인 것 자체가 잘못 (징역은 보통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며,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발생일 경우 보통 금고형)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음주 만취로 상태에서 상대를 사망하게 한 경우와 동일 수준의 처벌)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거우며 형평성이 없다. (최소 3년, 벌금형의 부재.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게 문제)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기존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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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백마천국
악용하는 초딩들 나올지도몰라 시불 ㅋㅋㅋㅋ
소화성애자
12대중과실이면 쌉치고 징역3년 맞다 꼬우면씨발 30키로미만으로 달리던가 12대중과실 지키면된다 처벌무겁게해야한다 싫으면 초등학교앞으로 다니지말고 돌아가던가
IllIIllllIIl
반대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일베충인거 알지?ㅎㅎ
키키오
불쾌한 양자택일이구만 ㅜㅜ
푸르하이
일베충이야긴왜나온거야
콜놈비아나마스터라떼
가장 큰 문제점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거임
고의가 아니니까 사망사건으로 2년 혹은 집유자체가 문젠데 그거부터 고칠생각은 안하고 애미시벌~
홍콩행게2바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데 법조인 수백명 모인 국회에서 따져보고 거의 만장일치로 입안했으니 법리적으로 문제가 크지않을것같음
홍콩행게2바
그리고 아동 연루된 사고에서 법관들이 운전자 과실을 불합리할 정도로 허벌로,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법관들을 계도해야지 법관들 삽질에 맞춰줘야할 이유는 없다 생각함.
오늘하루도낭비
학교앞에서 운전하다 사고나면 바로 회사 짤리는거냐...
홍콩행게2바
변호사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일 건데... 또 작년 아동 교통사고 통계 보면 운전자가 무조건 아동 보호 의무 방기했다고 사법부가 판단하진 않아서. 뭘 보고 판단해야하나 갑갑하다
야간비행v
차라리 펜스설치하고 구름다리라도 좀 만들어놓고 해라..
Weeea
진짜 이법이 말도안되는게 5km로 달리다 애가 달려와서 부딪혀 중상입어도 일단 형사입건 ㅋㅋㅋㅋㅋ 법이 지 멋대로야
고의적으로 죽인거랑 실수로죽인거랑 똑같이 처리가되는게 말도안됨 이건
별아래흐르는넋
단순 탁상행정이 아님 ㅋㅋ
이용해먹는건 진짜 오지게 잘함 ㅋㅋㅋ
고기마
검사들 사형구형 같이 다른 법안 통과 시키려는 버리는 패 아님?
너무 법이 병신같아서 말이지
제임슨도
한국인들 차를 개나소나 끌고 다니니까 차는 그 자체로 흉기라는 감각이 없음. 툭 쳐도 까딱하면 골로 가는 거임. 길에서 일본도 꺼내고 다닌다고 생각해봐. 사고 나면 천재지변이니 뭐니 안하고 관리소홀부터 얘기할걸. 애초에 본인 자유로 소유, 관리하기로 결정한 거면 책임도 질 각오를 해야지.
키키오
ㄹㅇ 이게 맞음. 다른나라처럼 차로 사람치면 무적권 감옥 보내야함. 불법 주정차도 벌금 수백만원으로 올려야한다.
양기모티
이래서 내가 운전안함ㅋ
delete
떼법
발기락발기락
5키로로 달리다 치기만해도 징역갈거 그냥 아주 짓밟아서 죽여버려야겟네.. 그래야 덜억울할듯
슈바인학살
병신민국 병신국민 병신의원 삼위일체!
하고싶어
워낙 입이 험하고 하는 짓이 권위적으로 보여서 야당이 상식적인 소리를 해도 먹히질 않음... 그래서 이미지라는게 중요함... ////